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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정치권 달군 기본소득 논쟁…경제계 시선은?

입력 2020-06-11 09:25 수정 2020-06-1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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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11일)은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출연자들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으로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제 왼쪽으로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지난 3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배고픈 사람이 빵을 먹을 수 있는 물질적 자유"를 언급하며 기본소득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낙연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앞다퉈 관련 입장을 내놨습니다. 기본소득 논쟁이 포퓰리즘 경쟁으로 흐르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에 대비하는 생산적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토론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소득의 명확한 개념부터 정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상을 놓고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말이죠. 신 교수님,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이게 사실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400년 가까이 된 개념인데. 뭐냐 하면 일단 사람이면, 인간이면 필요한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어떤 물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제공을 하자. 그래서 그게 베이스인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의 개념의 한 꼭지는 생존에 필요한 또는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어떤 소득이 필요하다는 게 하나이고 또 하나는 모두한테 주자. 그래서 차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주자 이 두 가지가 원래 출범할 때의 기본소득이었는데 그 후에 나온 분들의 주장은 여러 가지로 제한되기는 합니다만 이 두 가지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주고 생존에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돈을 주자. 이 두 가지가 기본소득의 기본골자입니다.]
 
[앵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먼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자, 이런 의견을 낸 거 아닙니까?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그러니까 이제 재정적인 여건을 생각해 보니까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일부만 줘야 되겠는데 그 일부를 김종인 위원장님은 청년에게 이야기하신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국한하자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노령층에 국한하자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제안이 나오는데. 일단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차별없이 모두한테 주자 그게 출발점이었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 기본소득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제도다 이렇게 보십니까?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먼저 지금 개념부터 저도 보완해서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 교수님이 얘기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17세기부터 19세기 초까지 나왔던 어떤 흐름 속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그 연장선상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소득 개념 자체가 계속 진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이게 제대로 현실에 뿌리를 내리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시대 속에서는 우리가 기술진보로 특히 로봇의 등장으로 사람들의 일자리가 많이 대체돼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측면 하나를 고려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소득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돼 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연장선에서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그러니까 기술진보를 해서 물건을 싸게 잘 만들어도 시장에서 소비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장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이 하나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로봇이 이건 노동력을 대체하다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이런 로봇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소위 말해서 사람이 하는 일은 창의성이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로봇이 못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면 창의성이 있는 일 같은 경우는 노동시간하고 비례해서 이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자유로운 시간을 많이 보장 좀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럼 노동시간을 좀 축소해야 되는데 노동시간을 축소하게 되면 그만큼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그걸 보전하는 차원 속에서. 그래서 아까 신 교수님이 소개한 최소생계비를 다 지급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 반면에 최소생계비의 일부만 그러니까 좀 보전해 주자는 이런 얘기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에 일자리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층들이 아무래도 청년층이다 보니까 청년층에 국한해서 하자는 얘기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논의를 제대로 발전시키려면 우리가 현실사회 속에서 어떤 문제가 가장 우리가 해결해야 될 핵심적인 과제냐. 그리고 그 핵심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속에서 이 기본소득이 그러니까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만이 좀 생산적인 논의와 생산적인 설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급속히 침체되고 또 많은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최 교수님께 질문을 드렸던 내용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요. 아니면 현재로써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저는 찬성을 해요.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우리가 국민들이 굉장히 어쨌든간에 좋든 싫든 간에 한 번 경험을 해 본 거잖아요. 경험을 해 봤는데 사실 상당히 저는 제가 볼 때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는 주목을 하는 게 뭐냐 하면 기본소득을 많은 분들은 지금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는데 이걸 경제정책 차원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걸 보장하자는 의견들이. 지금 최근의 흐름들이에요. 해외에서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만성적인 어쨌든간에 수요부족의 시장이 놓여져 있는데 수요를 부양하는 차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혁신이라든가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데도 굉장히 기여할 수 있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경제정책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이동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본소득 도입을 반대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참 극단적인 진영인 사람들이 같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약간 극우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좌파 쪽의 사람들이 이제. 그다음에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왜 보편적인 복지라든가 좌파가 반대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기본소득 도입하게 되면 기존에 사회보장제도라든가 복지제도가 좀 후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도 경제정책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경제정책으로 접근하게 되면 복지는 그러니까 건드리지 않으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경제정책 개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고 경제정책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성장이라든가 혁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초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이와 같은 논란을 하지 말고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한번 살펴보자 이런 생각이신 거군요. 신 교수님은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이게 기본소득제도는 동전의 한 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면이 있단 말이에요. 돈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기본소득제를 재정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저는 성립이 될 수 없다. 아까 그 이야기가 성장정책으로 보자고 했는데 1인당 월 30만 원씩 5000만 국민에게 주면 한 달에 15조 들어갑니다. 1년에 180조쯤 들어가요. 금년에 대한민국의 복지고용일자리 예산총액이 180조입니다. 그중에서 일자리 예산이 전체 다 합쳐서 25조쯤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30만 원씩 모든 국민에게 줬을 때 180조가 들고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3년 동안 폭발적으로 누려온 복지고용 일자리 예산이 합해서 180조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기본소득제도를 채택하게 되면 이쪽을 줄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안 줄인다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돈이. 결국은 채권 발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까 질문이 신 교수님 이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물어보셨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디자인되느냐에 따라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 모든 사람에게 30만 원씩 계속 준다고 하면 절대 반대다. 이거 할 수가 없다, 내가 반대 안 해도 할 수가 없다는 조건이고 그 다음에 일부만 준다고 하면 저는 찬성할 수 있다고... 어제 차를 타고 가는데 불이 와요, 자꾸 브레이크에. 그래서 제가 자동차 정비소에 가니까 뒷바퀴 오른쪽에 브레이크패드가 다 나갔다는 거예요. 브레이크패드를 내 쪽을 다 갈아야 될까요, 그쪽만 갈면 될까요? 저는 형편이 어려워서 뒤쪽 오른쪽 것만 바꾸었거든요, 8만 원 들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은 이거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은 브레이크에 불이 왔으니 이번 기회에 그냥 4개를 싹 다 갈자. 이게 모든 사람에게 주자는 그런 주장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선별적으로 제한적으로 주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앵커]

기본소득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결국은 재원이 문제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는 다 줄 수는 없고 일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그런데 청년에 그게 국한되어야 되느냐. 김종인 위원장 말씀마나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저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게 청년에만 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부류의 국민들에게 줘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재원마련이 관건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지금 신 교수님이 얘기하는 관점이 이게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 사회보장복지차원에서 주장이에요. 지금 이제 30만 원 예를 든 것도 기본소득 도입하자는 사람들이 대개 30만 원까지 줄 수 있다 하는 전제가 뭐냐 하면 세제개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보유세를 도입한다든가 무슨 탄소세, 로봇세 이런 걸 도입하게 되면 가능하다. 그리고 소득세를 재편하면서 기존에 그러니까 주던 사회보장제도를 없애고 그걸 대체를 하게 되면 가능하다, 이런 계산에서 지금 말씀을 소개를 한 것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경제정책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우리가 기업들한테 많은 경제정책 관점 속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R&D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조세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경제정책적인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시장수요를 더 진작시키고 혁신과 생산성을 진작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 그럼 충분히 이건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대상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재원이 또 다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우리 사회 속에서 이 재원마련 때문에 증세를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재원을 활용하려다 보니까 적게는 그러니까 한 달에 5만 원부터 주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들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너무 효과가 적다라는 거예요. 한 달에 5만 원 받아가지고 별 효과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 이런 방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로봇도입이라든가 이런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장 지금 어쨌든간에 타격을 보는 층들이 청년층들이고 그다음에 혁신하고 그다음에 생산성 성장에 가장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청년층들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대하고 30대 정도만 저는 국한을 시켜봤을 때 20대하고 30대가 우리가 인구를 보게 되면 경제활동인구가 보게 되면 1360만 정도 됩니다. 이들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만약에 우리가 10만 원씩 주게 된다면 한 16조 정도. 1년에 16조 정도면 돼요. 1년에 16조 정도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만 원을 준다면 32조 원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령적으로 20대, 30대만 국한해서 좀 그래도 의미 있게 주는 방법이 있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청년층들 일자리 문제 프로젝트를 많이 관여해 보면서 인터뷰를 해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거리를 만들고 싶은데 살아가려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2개, 3개, 4개까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삶에 지치기도 하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창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소연을 합니다. 그걸 줄여주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그러니까 하나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준비를 할 수 있게 해 준다면 그걸 보완하는 차원 속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최소생계비의 일정 부분을 그러니까 보조해 주는 차원인 거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 사회에 필요로 하는 어쨌든 간에 굉장히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혁신도 그러니까 우리가 발현시킬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그걸 저는 경제정책으로 접근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 정도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일자리 예산이 25조 된다는데 1년에. 25조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일자리 별로 체감을 못하고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청년층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지원에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시장수요에도 경기부양에도 의미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 돈을 저는 가능하면 지역화폐로 사용하게 해 준다면 훨씬 더 효과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경제효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증세 없이도 지금 얘기한 겁니다. 증세까지 하면 더 사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앵커]
 
그런데 현실적인 것을 보면 재원마련 충분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획재정부가 지난 9일에 발표한 재정동향을 봐도 재정적자 명확하지 않습니까?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우리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재정적자 이게 조심해서 수치를 늘려야 되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지난해에 예산 512조 편성할 때 적자재정으로 편성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적자재정이 될 거라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정부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거라고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추가된 재정적자를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입이 좀 줄어들지 않았겠습니까, 세수가요. 그렇죠. 지출은 좀 쓸 데가 많아지고요. 그게 한 7조 정도, 4개월 동안에. 이 정도고 나머지 부분은 지난해 그러니까 이미 예상된 적자 재정의 그 효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좀 구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지금 7조 정도면 한 3분의 1 정도 기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1년에. 3분의 1 정도 지났는데 7조 정도 적자면 우리 GDP 규모에서 충분히 감당할 규모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현재 재정적자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신 교수님 반론하시겠습니까?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첫째, 금년 1, 2, 3, 4월 동안 세금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예상 못했던 거거든요. 물론 전문가들은 예상했지만 기재부는 예상을 안 했던 거예요. 세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8조 정도 4개월 지났는데 예상보다 8조가 줄었는데 하반기 들어가면 더 줄 거라고 보면 세수에서만 아마 정부의 당초 생각보다도 한 20조에서 30조 축이 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지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한 50조 정도 추경이 예산되다 보니까 재정적자가 굉장히 커지는데. 아까 세금을 소득세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마련하면 증세가 없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민이 1년에 내는 소득세 총액이 80조 조금 넘어요. 이것도 줄지만 80조인데 아까 한 사람에게 30만 원씩 주는 데 180조 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은 소득세만 조금 올리면 된다고 하는데 소득세 80조에 내가 물어봤어요, 담당자한테. 80조에서 소득세는 얼마만큼 더 걷을 수 있냐고 했더니 한 70조, 60조 정도는 여러 가지로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하면 세율조정 없어도 돈은 돈을 더 낸다고 해요. 80조를 걷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50조 내지 70조를 더 걷는다고 하면 세금이 소득세가 얼마만큼 증가하냐, 한 80% 증가하는 거거든요. 저는 조세조항 때문에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보고 저는 오랜만에 우리 최배근 교수님하고 의견이 조정이 되는 부분이 국한해서 주자. 그게 청년이냐. 또는 저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저는 제일 큰 문제가 40대라고 봐요. 40대가 굉장하게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다 자녀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히려 40대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문제도 청년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그건 신 교수님이 얘기한 소득세 부분은 사실 제가 주장한 게 아니라 시대전환이라는 데에서 주장을 한 건데. 거기 내용을 약간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변명을 대신해 준다면 그러니까 소득세 중에서 우리가 면세자 비율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정상화시키자 이거죠. 면세자 비율을 없애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탈루 이런 것을 하고 하게 되면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모의실험을 해 봤어요. 했는데 대개 그러니까 소득세를 가지고 했을 때 지금 한 30만 원 정도는 그리고 기존에 혜택받는 것들은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했을 때 그게 계산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현재 소득세 수입만 가지고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계산한 방식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거하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1년에 일자리예산이 25조 정도 된다 이거예요. 지금 일단 세우고 있는, 올해만 해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증세를 안 해도 그러니까 20대, 30대한테 한 달에 10만 원씩 1년을 꼬박 줬을 때, 12달 줬을 때 16조 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20만 원 주게 되면 32조가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예산 가지고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거기다 제가 볼 때 저출산 예산 중에서 일정 부분을 돌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에서도 2~30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0만 원 정도까지 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더 이걸 확장할 때는 그다음에 우리가 증세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더 확장할 때는. 그런데 제가 20~30대에다 초점을 맞춘 이유는 뭐냐 하면 전 국민한테 그러니까 1인당 5만 원씩 주느니, 증세 없이요. 5만 원씩 주면 효과가 별로 크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동수당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노령연금, 기초연금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대, 30대가 가장 혁신과 그다음에 뭐냐 하면 경기 지금 침체 속에서 가장 타격을 보고 있는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장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연령층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단기적으로 좀 집중을 해 보자 이거죠. 그래서 그걸 검증한 다음에 확장을 더 시킬 필요가 있다면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증세논의도 같이 우리가 수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생산적인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오늘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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