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누리과정'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532억원이 펑크난 것으로나타났다. 교육청들은 다른 데 쓰여야 할 교육 예산으로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을 메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16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4년 보통교부금 세입과 누리과정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들의 올해 보통교부금 총액은 지난해 보다 1622억원 감소했다.
반대로 누리과정 예산은 6910억원 증가해 모두 8532억원이 부족했다.
누리과정으로 인해 부족한 보통교부금 예산을 시·도별로 보면 올해 기준으로 서울이 250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남 2622억원, 충북 1264억원이 뒤를 이었다. 올해는 경기와 경남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했다.
지난해에는 서울 1389억원과 울산 604억원 등 8개 시·도교육청이 부족했다.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으로 보통교부금이 부족한 시·도는 서울, 부산, 대전, 울산, 강원, 충남, 경북 등 7곳이다.
부족한 예산은 다른 교육환경개선비, 학교운영비, 명예퇴직 수당 등 다른 교육예산으로 메꾼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과정은 제도 도입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소요재원으로 하되 증가분을 가지고 운용하는 그림이었다. 교육청 추가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011년 5월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누리과정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액 나오게 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부터 3조 원씩 계속 증가를 하게 돼 교육청의 추가적인 부담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한바 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경제 침체로 세수가 줄어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9조5206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3475억원(3.3%)이나 감소한 반면 누리과정 예산은 5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96%와 특별교부금 4%로 구성돼 있다. 보통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이, 특별교부금은 교육부가 운용한다.
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도 교육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이 새로운 재원확충 방안 하나도 없이 누리과정을 차질없이 시행한다고 합동 브리핑했다"며 "교부금 자금 집행률이 심상치 않은데 지난해 말처럼 2500억원의 결손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 결과적으로 피해 입는 것은 학생들"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