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선거 캠프 관련자 부정 채용 의혹
권익위 신고 접수 기준, 38명 달해
JTBC 취재진, 이중 '시장 임면권' 정무직 및 별정직 제외한 27명 추적
"성남시청뿐 아니라 성남시 장애인 체육회, 자동차등록사업소, 서현도서관 등 시 산하 기관에 취업"
은수미 시장 전 정무특보 이모씨, 녹취록 발언 의혹 더 키워
"캠프서 고생시켜놓고 이제 와서 정리할 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우리가 챙겨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해야"
"자격 안 되는 거 잘 정리 해서 한 번 해봐라"
JTBC 보도에 성남시 측 "수사에 적극 협조중…차분히 결과 기다린다"며 의혹에 불과하다는 입장
국회에선 채용 비리 처벌에 관한 특례 법안 발의
본회의 통과가 할지 지켜봐야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 진행 : 박상욱
◆박상욱 앵커, ◇하혜빈 기자
◆박상욱 앵커: 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라이브 이브닝 박상욱입니다.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출신들이 대거 성남시와 또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이 됐다는 의혹, 지난 연말 JTBC 뉴스룸에서 저희가 집중보도를 해 드렸죠. 이에 대해 성남시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면서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 성남시장 비서관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등 수사는 점점 본격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셜라이브 이브닝에서는 이 의혹 당사자들의 입장뿐만 아니라 공무직 공채에 대해서 청년들이 갖고 있는 불신의 목소리는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JTBC 탐사기획 1팀 하혜빈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혜빈 기자: 네, 안녕하세요.
◆박상욱 앵커: 일단 이제 이 의혹이 뉴스룸에서 하혜빈 기자와 탐사기획1팀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더욱더 세상에 알려지면서 집중을 받게 되었는데 이 문제를 취재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혜빈 기자: 먼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내용들을 미리 보신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난 9월쯤에 올라왔습니다. 분당에 있는 서현도서관에 부정채용 의혹이 있다, 진실을 좀 밝혀달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고요. 저희 취재진이 이걸 보고나서 성남시의회와 성남에 있는 시민연대 같은 관계자들한테 접촉을 했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희와 함께 취재를 해온 공익제보자인 이 모 전 비서관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분과 함께 취재를 계속 진행하면서 청원에 언급된 것 이외에도 다른 기관에도 부정 채용의 의혹이 있었고, 사람들도 서현도서관 이외에 조금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다면 이제 성남시청과 그 산하기관에, 취재팀에서 판단하기에 뭐랄까요, 공정하지 못한 과정을 통해서 채용되었다고 판단되는 케이스는 몇 명 정도 될까요?
◇하혜빈 기자: 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가 접수되어있는데요, 사실 신고가 접수된 사람은 총 38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정채용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건 한 27명 정도로 추렸습니다. 기준은 이제 시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정무직이나 별정직은 제외를 했고요, 원래부터 공무원 시험을 봐서 그 성남시청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부정채용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사람들도 제외를 했습니다.
저희가 추린 기준은 공개채용을 통해서 취업이 된 공무직이나 임기제의 공무원들만 따로 추려서 지금 세 달 가까이 추적을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다면 이렇게 취업이 이뤄진 기관, 구체적으로 어떤 곳들이 있었나요?
◇하혜빈 기자: 저희가 한 번 추려봤는데요, 전체적으로는 한 6곳 정도 됩니다. 청원에 올라와 있는 서현도서관 포함해서 6곳인데요.
일단 성남시청이 있고요, 성남시 장애인 체육회, 차량등록사업소, 성남 문화재단, 성남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포함해서 6군데 정도 됩니다. 이게 이름자체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지만 모두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시청 산하에 있는 기관들입니다.
◆박상욱 앵커: 그런데 취재 내용을 살펴보면 서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채로 뽑힌 사람이 15명이고, 그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7명이 캠프 출신이거나 관계자들이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다른 곳들보다 유독 이 도서관에 더 많이 (채용이)집중된 이유가 있을까요?
◇하혜빈 기자: 7명 모두 무기계약직에 해당을 하고요.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면 공무직이라고 하는 계약의 종류 없이 계속 일하는 분들인데. 일단 저희가 성남시에도 수차례 관련 의견을 물어봤었는데 딱히 제대로 해명을 하지는 않았어요. 정확한 설명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지만 다만 저희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현도서관에서 비교적 다른 기관에 비해 사람을 많이 뽑았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 많이 몰린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욱 앵커: 이렇게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이건 좀 뭔가 부당한 것 아니냐 싶어지는 정황, 의혹의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하혜빈 기자: 저희가 여러 측면을 지금 취재하고는 있는데요, 우선 서현도서관의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고가 올라온 건 2018년 11월이었는데요. 당시에 자료정리원이라는 일종의 사서직을 채용하면서 사서자격증을 우대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어도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올린 채용 공고에서는 이 사서 자격증이 우대가 아닌 필수 조건으로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합격자들이 합격하기 전에 은 시장이 선거캠프에 있을 당시에 촬영한 사진과 저희가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해봤더니 합격하기 전부터 은 시장과 굉장히 친밀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정황들이 있었고요. 회식을 같이 했다든지, 아니면 길거리 유세를 같이 다녔다든지, 아니면 지방으로 워크숍을 같이 간 모습도 확인을 했고요, 그런 정황들이 있고.
또 결정적으로는 녹취…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도 공개를 했었는데, 은 시장 캠프 출신이었던 인사가 ‘고생했던 우리 식구들을 챙겨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녹취를 저희가 입수를 해서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앞서 보도를 통해서도 공개가 됐던 그런 녹취 내용인데요, 저희가 그 녹취 다시 한 번 듣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영상)
[이모 씨 / 전 은수미 정무특보]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어느 집단이고 마찬가지야. 그거 시장님의 고유 권한인데. 우리가 대충 위임… 어느 정도 그건 (위임)받았잖아. 내가 시장님한테… 캠프에서 했는데 대우를 해줘야 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대우)할 거다, 그거는… 고생시켜놓고 이제 와서 정리할 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챙겨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해야 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가져야 해. (예, 알겠습니다.) 너도 항상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져야지 자격이 안 되는 거 잘 정리를 해가지고, 한 번 해봐
어차피 걔는 우리가 가라는 데로 가는 애 아니냐…"
◆박상욱 앵커: 네, 녹취 함께 듣고 오셨는데 이 발언을 한 인물이죠. 이 모 씨가 은 시장의 최측근 인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물론 이제 이 씨의 말 대로 본인이 인사권을 위임을 받았다던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확인할 도리는 없습니다, 본인의 단순 주장이니까요. 하지만 일단 공교롭게도 이 녹취록에서 언급됐던 인물들은 채용이 됐다고요?
◇하혜빈 기자: 네, 맞습니다. 이 녹취에 등장하는 이 모 씨라는 사람은요, 은 씨의 최측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선거캠프에서 일단 상황실장을 했었고요. 당선 이후에 꾸려지는 인수위원회에서는 정무특보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은 시장의 그런 어떤 일정표를 확인해봤는데 이 모 전 특보와 개인 면담 형식의 차담을 했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인물이었던 건 확인이 됐는데요. 이 분이 녹취에서 이야기 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채용이 좀 많이 됐습니다.
저희랑 만났을 때는 물론 ‘그런 권한은 난 가지고 있지 않다. 시청에서 내가 자리에 있지도 않다.’이렇게 부인했는데요, 녹취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채용이 됐습니다. 서현도서관의 합격자 중 한 명은 이 모 전 특보가 자원봉사자의 친딸인데 사서로 보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라고요, 실제로 합격을 했고요. 또 앞서 들으신 녹취에서도 나오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잘 정리해봐라, 이렇게 이야기 한 사람도 성남 시청에 무기 계약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그런가하면 이제 또 논란이 됐었던 것이 채용이 돼서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시 채용이 되는 과정에서 뭐랄까요, 급수, 월급 이런 것들이 오르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회전문 채용’ 이런 것들도 의혹이 불거졌었다고요?
◇하혜빈 기자: 네, 맞습니다, 캠프 출신 인사들이 성남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공무직이나 무기 계약직은 아니었습니다. 임기제인데요, 2년 혹은 3년 단위로 계약이 되는 그런 임기제 공무원들이었는데 임기가 끝날 때쯤에 시청에서 새로운 공개채용 공고를 올리는 거예요. 그럼 맞춰서 그 절차에 맞게 지원하고 면접을 했는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공교롭게도 원래 일하던 사람들이 또 다시 합격을 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이 한 네 분정도 되고요. 그리고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급수가 한 급수씩 올랐더라고요.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이 실감을 하실 테지만 급수가 오르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급수가 상향되면 그에 따라서 월급도 조금 올랐을 테고, 처우도 조금 개선이 됐겠죠.
◆박상욱 앵커: 하 기자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부정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도 만나봤었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 어떤 입장이었나요?
◇하혜빈 기자: 이 분들이 굉장히 비중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성남시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은 시장 취임 이후에 채용된 공무원이 31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만난 사람은 이 중에 27명입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11명 중에 1명꼴인데요.
저희가 다 만나지는 못했고, 일부는 직접 만나지를 못해서 전화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난 사람도 있고 하는데요. 한결같이 부인을 했습니다. 선거캠프에서 일 했던 건 맞지만 내가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입은 부분은 절대 없었다, 이렇게 한결 같이 해명을 했고요.
전화를 받지 않고 끊어버리는 사람도 좀 있었고요. 끝까지 전화 받지 않아서 문자 남겼는데 답장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다양했습니다.
◆박상욱 앵커: 이제 또 단순히 당사자들의 입장뿐만 아니라 의혹의 당사자죠. 성남시의 입장도 궁금해지는데…
◇하혜빈 기자: 성남시도 저희가 몇 차례 찾아가기도 했고 은 시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인터뷰 하자 이렇게 요청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매번 거절을 했었고요.
대신 서면으로 몇 번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채용 절차를 지켜서 적법하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을 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전해왔고요. 서현도서관 건에 한해서는 저희가 워낙에 채용 의혹이 있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특별히 면접 때 어떤 부분을 봤느냐고 저희가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태도와 자세 같은 걸 봤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상욱 앵커: 태도와 자세를 봤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앞서 처음에 소개도 해주셨습니다만, 몇 달 전에 국민 청원에 올라와서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경찰 수사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는 어느 정도 진척이 있을까요?
◇하혜빈 기자: 지금 수사는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청원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공익 제보자였던 이 모 전 비서관을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물어보니까 관련 부정 채용의 정황이나 증거물들을 다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경찰 취재를 해보니까 앞으로의 수사 절차에 맞게 합격한 당사자들이나 부정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소환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상욱 앵커: 네, 하 기자가 또 다른 청년들,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의 청년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봤다고 들었는데…
사실 이런 의혹, 정황… 듣다보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맥이 풀리는, 힘이 빠지는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반응들을 보였을까요?
◇하혜빈 기자: 저희가 여러 청년들을 만나봤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만난 분들은 사서 준비생이었습니다.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서현도서관 규모가 조금 크기도 했기 때문에 사서 준비생들을 조금 만나 봤는데 대부분 굉장히 허탈하고 씁쓸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보도 이후에 사서 준비생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떨어졌을 때는 ‘내 실력이 부족했나보다. 면접에서 탈이 있었나보다.’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부정 채용의 정황이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허탈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서현도서관의 경우는 공무직이고 근무 조건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탐이 나는 자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자리를 놓쳐서 굉장히 아쉬움이 컸는데 뒤늦게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슬퍼하고 좌절감도 많이 느꼈다고들 이야기 하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준비생들도 조금 만나봤어요. 그런데 짧은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경쟁률은 5대 1에서 6대 1에 육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인기 있는 자리고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자리인데 알음알음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굉장히 좌절감이 클 것 같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많은 분들께서 의견과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ID 박채원 님 ‘공무직 들어가기 어렵다던데 저렇게 끼리끼리 자리 나눠가지니 더 좁은 문이 되는 거죠.’이런 의견 있었고요. 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파운드 리 님 ‘그런데 솔직히 성남시가 운 없게 얻어 걸린 거지, 이런 비리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박채원 님 ‘취업의 공정이 사라진지 오래, 빽 없는 사람만 바보 되는 세상이라니..’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또 질문도 있었는데요. ‘다른 정치인들은 어떤가요? 캠페인 사람들을 내부 채용하는 게 관례적인 건가요?’라는 질문도 있었고요. 또 ID 신홍철 님 ‘부정채용이 맞을까요? 일단 부정채용이라면 벌 받아야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전부터 궁금한 게, 은수미 측에서 반론 입장을 냈다는데 은수미 측은 어떤 입장인 건가요?’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하혜빈 기자: 네,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앞에 댓글에서도 말이 나왔지만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건 저희도 꾸준히 제보를 받고 있는데요, 보도 이후에 다른 지역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이런 식의 제보도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취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런 일이 관례적으로 이뤄진다는 게 가장 문제라고 저희가 만났던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변호사도 만나보고 교수 등등 만나봤는데 전근대적이고 권위적인 문화에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자체장이 직원정도는 마음대로 앉힐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흔히 생각을 해왔던 거죠.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했던 거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성남시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건데, 이번에 성남시에서 규모가 크게 일어났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비리 정황이 있는 당사자를 제가 직접 통화를 했었는데 그 중 한 명은 저한테 그렇게 털어놓기도 했어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선거 캠프에서 일했다고 하면 어디서 본부장 자리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으레 나온다고 털어놓더라고요. 본인은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지만 그만큼 이런 문화가 팽배해 있었던 거고, 우리가 그만큼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상욱 앵커: 문제였음에도 문제인지 모르고 지나왔었던, 지금까지. 그리고 관련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취재 중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와 비슷할까요?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의 문제다, 어떤 의견들, 어떤 분석들을 했나요?
◇하혜빈 기자: 그런 지적도 있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의식이 조금 부족했다는 점도 있었고 법에도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채용비리 관련해서 진행된 사건들이 보면 혐의가 채용 비리가 아니라 업무 방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뇌물이 오갔다거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증명돼야 처벌도 가능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사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욱 앵커: 지금 이제 들리는 이야기가,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입법을 준비 중이다, 논의 중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소개나 설명 같은 걸 좀 해주신다면?
◇하혜빈 기자: 네, 실제로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법에 미비한 점이 있는 걸 확인을 했고 지금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에서도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초쯤에 발의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발의가 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내용을 미리 살펴봤습니다.
이름이 채용 비리 처벌에 관한 특례 법안인데요. 성남시 같은 공기업뿐만 아니라 은행권이나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300인 이상 규모의 사기업이라면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채용시키거나 채용하지 않기 위해 채용 과정에서 성별, 출신 지역, 학교, 친족, 재산 등을 주된 사항으로 고려하는 행위를 채용 비리로 새로 정의를 새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에 해당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채용 비리가 확인이 될 경우에 채용도 취소할 수가 있고요. 3심까지 가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비리 사실도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 비리를 요구하거나 약속을 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도록 정했습니다.
또 이제 채용 비리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들어가 있는데요, 특정이 될 경우에는 비리로 인해 피해를 본 바로 다음 단계로 응시 기회를 주도록 그렇게 지금 법안 마련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법안이 이제 발의가 돼서 어떻게 통과가 될 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문화가 자리 잡은 데에는 처벌이 없거나 미약해서 더 이게 고착화 된 문제점도 있겠죠. 이런 법안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길, 또 앞서 설명을 해 준 것처럼 이런 문화가 좀 없어질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혜빈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상욱 기자, 이화원 인턴 park.lepremier@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