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방부를 취재하고 있는 정용환 기자가 어제(5일) 이어 오늘도 나왔습니다. 좀 더 취재한 내용을 갖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제는 사건의 축소, 은폐입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실장에게 향하고 있는데 국방부는 엽기적인 행위까지 있었는지 몰랐다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네, 국방부 측 설명은 이렇습니다.
수사는 헌병수사와 군 검찰 수사 두 단계인데, 지속적 폭행과 엽기적인 가혹행위는 1차 수사를 담당하는 헌병 단계가 아니라 그 뒤 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전모를 파악했기 때문에 장관 보고 내용에는 빠졌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수사라는 게 과연 그런 것인지 천천히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20년 경력 이상의 경찰과 검찰의 수사전문가들을 취재했는데요, 이 사건의 성격을 보면 첨단 기법이 동원된 것도 아니고 복잡한 자금흐름으로 얽힌 금융사건도 아닙니다.
수사 초기 가해자와 관련자의 신병을 확보했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구조의 강력사건입니다.
이 때문에 구속영장 전 긴급체포 단계 2~3일에 사건의 진상을 70~80% 이상 파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 규정상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를 최대 10일간 할 수 있는데, 군 헌병은 9일을 쓰고 군 검찰에 이첩하게 됩니다.
[앵커]
9일 동안 충분히 조사가 이뤄질 만한 성격의 사건이다?
[기자]
또는 9일을 충분히 써서 수사를 할 만큼 했다는 뜻이 됩니다.
군 헌병 입장에서는 군 검찰에 넘겼는데 자기들이 못밝힌 것을 밝혀냈다는 것은 스트레스 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포도당 수액을 주사하면서 구타하고, 코마 상태에서 오줌으로 바지를 적실 정도로 폭행했다는 사실관계는 폭행의 강도와 방식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수사의 끄트머리에 나올 얘기가 아니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앵커]
초기 수사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보고자가 이 내용을 감추고 보고해 책임을 떠안겠다는 각오가 아니었다면 몰라도 없어서 보고 못 받았다는 답변은 수사의 현실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군의 은폐-축소와 축소 의혹 어제오늘 일이 아니란 말이죠.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짧게 좀 정리해볼까요?
[기자]
올해만 봐도 3월 북한 무인기 소동 때 군에서 초반에 '대공용의점이 없다', '사진도 희미하게 청와대 언저리가 보인다'고 관심을 돌리게 했는데 이후 청와대 상공을 찍은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또 22사단 총기난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전이 있었다고 발표했다가 생포된 임 병장이 교전한 사실 없다고 진술하자 뒤늦게 오인 사격이라고 뒤집습니다.
실제로 임 병장의 진술이 없었어도 오인 사격 여부는 현장에서 단박에 알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군이 쳐놓은 통제선 안에서 임 병장이 6차례나 검문에 걸렸던 사실도 감추다가 나중에 들통 나 홍역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앵커]
다시 돌아가서 김관진 실장이 몰랐든 알았든 여러 의혹이 불거지면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기자]
여야의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책임소재 공방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가해 병사 개인의 문제로 치환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
논란의 핵심은 이것 같습니다.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었는데, 본인의 인성이나 교육문제로 보는 것은 개인의 문제로 치환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되겠죠.
[기자]
김 실장이 장관 재임 시절 참 많은 일들이 터졌습니다.
북한군의 노크 귀순이 있었고요, 상관의 괴롭힘에 시달리던 여군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불가항력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북한 무인기가 청와대 상공을 유유히 날아다녔습니다.
윤 일병 집단 폭행 사망 사건에 임 병장 총기 난사 사건까지, 군이 선호하는 작전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경계 작전 실패에 총체적인 부대관리 작전 실패입니다.
이런 부담을 떠안고 외교 안보의 사령탑 직무를 수행하기엔 도덕적, 직무상 권위가 상당히 타격을 입은 상태로 보입니다.
[앵커]
정치부 정용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