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근 "대선글, 조직적 개입이었다면 다 지웠을 것"
- 북한 선동에 대응할 국내 '방어 심리전' 필요
- 심리전 필요하지만 종북몰이 정치개입이 문제
■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5:00-16:30)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 진성준 민주당 의원
◇정관용-국방위 국감 초반부터 국군 사이버사령부에서 대선 당시 댓글 작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지금 현재 조금 아까도 기자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국방부가 조사를 했고 내일 그 조사결과를 내놓으면서 본격적인 수사로 넘어간다. 바로 내일 국방위에서 이 문제에 국감이 또 다뤄지기 때문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걸로 예상이 되는데 국방위 소속 여야 위원들을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먼저 기무사령관 출신이죠. 새누리당의 송영근 의원 어서 오십시오. 또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는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 어서 오십시오.
◆송영근, 진성준-안녕하세요.
◇정관용-제가 조금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금요일까지만 해도 이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는데 갑자기 지금 검찰이 SNS 글 파동으로 약간 중심이 이동됐듯한 모습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오늘 오전 법사위에서 있었던 검찰 수사의 외압 논란 등등 사실 이게 다 엮여 있는 문제라서 말이죠. 어떻게 보고 계신지부터 한말씀씩 들어볼까요. 송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근-저희도 사이버사령부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곤혹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혹이 제기됐으니까 당연히 조사 내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정관용-사이버사령부 들어가기 전에 지금 국정원 사건 수사하고 있던 팀장이 외압을 받았다 이런 등등의 발언을 하고 또 상관은 이건 항명이다라는 발언을 하고 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여권에 대한 의견은 혹시 없으신가요?
◆송영근-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진성준 의원,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진성준-채동욱 총장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찍어내셨는데 그에 이어서 이번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사건을 직접적으로 수사를 담당했던 담당 검사를 또 찍어냈습니다. 이것은 오늘 윤석열 검사가 국정감사장에서도 본인 스스로 밝혔던 것처럼 명백하게 수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외압이 아닐 수 없고 그 정점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가 있는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정관용-문제 제기하신 군 사이버사령부와는 어떤 연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진성준-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댓글작업 역시도 저희들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국방부에서 장관이 직접 조사를 지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고들 한다 하는 얘기를 계속 흘렸단 말이죠. 이것 역시도 사건의 진실과 진상을 다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일로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 이런 행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나 또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사건을 개인적인 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나 다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어떻게 보십니까?
◆송영근-이 문제로 저희는 다른 차원에서 참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식상해하고 있고 관심밖에 있는데. 다시 말해서 대선불복에다가 국정원 문제, 사이버 댓글문제 이런 걸 연결을 시켜서 자꾸 불을 붙이려는 이런 시도인데. 우리 국민들이 이미 거의 다 판단을 끝냈습니다. 이거 지루하게 이런 거 끌고 가는 거 빨리 끝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조직적인 문제인가 개인적인 문제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느 누가 이것이 조직적이다, 개인적이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것에 따라서 다음에 어떤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실은 하나뿐일 겁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거는 개인적일 가능성이 더욱 커보인다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인데. 우선 장관이 9회, 그다음에 사이버사령관이 14회에 걸쳐서 정치적 중립지시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다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조직적으로 했다면 더 강하게, 더 많이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조직적으로 했는데 그 정도밖에 안 했겠는가.
◇정관용-자유롭게 얘기하십시오.
◆송영근-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조직적으로 했다면 끝나자마나 다 지워버렸어요.
◇정관용-다 지워버렸고.
◆송영근-은폐해야 되거든요.
◆진성준-저희 민주당은 지금 지난 선거의 당락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그걸 떠나서 왜 영향이 없었겠습니다마는 국가기관이 더구나 헌법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군, 또 정치 관여죄라고 하는 것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국정원과 군이 이 선거에 개입해서 특정후보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또 심지어는 여당 후보를 편들어주는 댓글들과 게시글들을 활발하게 달았다는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유린한 것이고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진상을 드러내서 책임자는 엄하게 처벌하자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런 것이지 선거에 당락을 바꿔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관용-불복종이 아니다.
◆진성준-그렇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이게 개인적인 댓글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경우 4명이 현재까지 밝혀졌거든요. 그런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도 이른바 김하영이라고 하는 그 여성 요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차 수사를 해 오는 과정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번져진 것 아닙니까? 저는 사이버사령부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김하영 사건이 터지자마자 댓글 달았던 것은 다 삭제했습니다. 남아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삭제하고 삭제한 것 가운데 검찰이 발견했던 것도 73건이라는 것이고 트위터는 5만 6000건을 발견했다는 것이고 저희들도 삭제한 것 가운데서 발견한 것이 현재까지 드러난 것이 4건입니다마는 앞으로 더 나올 겁니다, 지켜보십시오.
◆송영근-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조직적으로 했다면 규모가 훨씬 커졌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어떠한 경우든 군이, 군인의 신분으로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인정돼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조사 내지 수사 결과 개인비리로 판명됐다면 개인이 확실하게 법에 의해서 재판을, 다시 말해서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고. 조직적인 결과가 나왔다면 이건 그 차원에서도 관련자들이 엄하게 문책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것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결과를 예단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다시 말하면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정관용-알겠습니다.
◆송영근-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몰고 가는 것은 너무 앞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정관용-진상을 밝힌 다음에 논의하자. 진상을 밝히는 건 국방부 차원에서 하면 된다, 그 말씀인가요.
◆송영근-그렇죠.
◇정관용-그것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성준-저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정관용-내일부터 본격수사로 간다 하더라도, 수사를 가더라도 신뢰할 수 없다.
◆진성준-그 사건이 보도되자마자 국방부 장관이 지시를 해요. 사이버사령부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오후에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고들 시인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그것도 기자들한테 풀 한 거죠. 이렇게 국방부가 아직 수사도 해 보기 전에 개인적인 일이라고 단정하고 선을 긋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송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 장관이 수차례에 걸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지시를 하고 사이버사령관도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장관과 사령관의 지시를 어겨가면서까지 일과 시간에 처벌받을 줄 뻔히 알면서 더구나 군법에 회부되어서 처벌받을 줄 알면서 그런 걸 달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조직적인 지시가 있었지 않았는가, 윗선의 지시가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송영근-지금 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에서 이것을 이것은 발표하자마자 개인적으로 했다 하고 예단을 해서 발표를 한 거, 그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얘기, 또 마찬가지 이것이 이미 조직적으로 했다 하는 걸 예단해서 하는 것 둘 다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따져보는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관용-여기에 또 하나 불거져 있는 의혹이나 쟁점들이 이게여 군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국정원 심리전단과 문제되어 있는 문제인가. 또 한 가지는 군 사이버사령부 인력이 대**선을 앞두고 확대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청와대가 주도했다라는...군만의 문제라면 국방부와 군이 수사를 해도 되겠지만 국정원, 청와대 이런 의혹들이라면 과연 국방부 자체 내에서 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제기는 먼저 진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시고 답변도 좀 들어보죠.
◆진성준-말씀하셨던 것처럼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있었던 해입니다. 그 해에 국가정보원의 심리전단도 기존의 3개팀에서 4개팀으로 확대 개편됩니다. 그래서 70여 명으로 요원이 늘어나죠. 같은 시기에 우리 국군사이버사령부에도 요원들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2010년이나 2011년에는 10명, 11명 이렇게 늘어나던 것이 2012년에 갑자기 80여 명이 늘어나요. 그리고 그것에 한 60% 이상이 사이버심리 전단에 배치가 됩니다. 이런 것만으로도 우리는 국가정보원과 사이버사령부가 공모 하에 심리전을 국민을 상대로 벌인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그 과정에서 청와대의 외교, 안보 정책을 총괄했다고 하는 김태효 대외전략 기획관이 주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이버사령부의 요원이 늘어날 때는 군무원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있었는데 군무원을 늘리려면 안전행정부에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 승인을 획득하기 어려우니까 국방부에 얘기를 해서 국방부에 군무원 TO를 조정해서 사이버사령부를 늘려주거든요. 관련 예산도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해서 배치되도록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은 국방부 내부에서도 군무원 증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시된 채 90명이나 전례가 없이 늘어난 것은 청와대나 이런 강력한 외압이 작동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송영근-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그날 사이버사령부 국정감사에서 사이버사령관이 이건 전혀 관계가 없다 하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로 확인해 본 바로는 김태효 비서관이 거기에 개입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필요성도 없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건 분명히 보여지고. 만약에 했다면 근거를 돼야죠. 그다음에 인력 증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1317국방중기계획에 따라서 사이버사령부 인원을 1000명 정도로 증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충원됐습니다.
◆진성준-1317이라면...
◇정관용-1317 계획 아닙니까?
◆송영근-그러니까 1000명으로 해 가는 계획에 따라가지고 앞서부터 그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뤄지는데 왜 처음에는 적게 했다가 2012년에 많이 했느냐, 사이버사령부가 2010년 1월 창설됐습니다. 첫 해에는 당연히 조금하게 뻗고. 그다음에 조금 더 뽑고 이제 한 3년쯤 되니까 궤도에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원이 됐고 이걸 90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79명을 채용했습니다. 사이버사령부에서 직접 채용한 것도 아니고 공채에 의뢰해서 국방부 인사국에 의해서 공채절차에 따라가지고 선발을 해 가지고 그래서 사이버사령부에 준 것인지 사이버사령부가 임의로 해서 뽑아가지고 했다는 거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성준-김태효 비서관이 국방개혁 307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합니다. 그 307개혁의 핵심 두 가지 개혁 과제가 하나는 군 상부지휘 구조를 개편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이버심리전을 강화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입각해서 이뤄진 일이죠. 그래서 김태효 비서관이 이 문제를 주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307계획에 의해서도 입증되는 것이고요. 두번째는 군무원 선발은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국방부가 채용합니다. 따라서 사이버사령부도 국방부 채용절차를 통해서 채용했습니다, 79명을. 그 외에 더 늘어나는 증원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이버사령부가 독자적으로 채용을 하죠. 그전에 십수 명 채용했던 것은 사이버사령부에는 고도의 기술요원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전문 역량을 가진 사람들 선발하겠는데 제약이 많아서 그것밖에 못 뽑았다고 하는데 2012년도에는 그런 제약 요원이 갑자기 사라졌는지 80여 명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건 심리전에 동원할 사람들을 뽑은 것이다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 실제로 대부분이 심리전에 배치가 됐어요. 또 뿐만 아니고 이게 이종명 3차장이 2011년 4월달에 국정원 3차장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그 전까지 합참에 민심부장이었습니다. 민사심리전부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가서 국정원에 가서 한 일이 국정원의 심리전단을 늘린 일입니다. 2개에서 3개로 늘리고 3개에서 4개로 늘렸거든요. 그런데 이와 똑같은 시기에 사이버사령부에 확대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이버사령부의 핵심적인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도 바로 그렇게 합참의 민사심리정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사이버사령부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국정원과 조직적 연계 속에서 이 문제를 해 왔다라고 저희들은 강하게 의심하는 것입니다.
◇정관용-송 의원 받아주시고.
◆송영근-그렇게 의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왜 2012년도에 갑자기 많이 뽑았는가. 사이버심리전의 중요성이 더 증가된다. 그때 바로 디도스 공격이 2011년 2010년에 집중적으로 됐거든요, 농협을 포함.
◇정관용-그게 심리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디도스테러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송영근-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심리전단이나 다시 말하면 사이버사령부의 전문요원들이 더 많이 갑자기 필요하게 됐다. 그래서 여기 다 한 게 아니라 지금 79명을 뽑아서 47명은 심리전단으로 보냈고 나머지는 전문 분야에 배치됐고 이런 거지 특정목적을 대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뽑았다 하는 것은 그건 좀 억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성준-자꾸 억지라고만 주장하시는데요. 국정감사에서도 사이버사령관이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김태효 수석비서관이 주도했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런 적이 없다고 처음에 답변했다가 당신이 그걸 사실로 아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인지를 답변하라고 했더니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김태효 비서관이 주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는 말이죠. 사이버사령관이 청와대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을 모두 다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던 것이 아니었고요, 당시에는 참모장이었으니까 더더욱 그랬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원이 사이버심리전단을 늘리는 핵심적인 이유를 원세훈 원장 스스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2010년인가요? 2011년에 서울시장 보궐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나경원 의원이,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이른바 1억짜리 피부숍에 다녔다하는 게 인터넷상에서 퍼지니까 졌다. 그래서 사이버전을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의 심리전단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국가정보원의 심리전을 늘리는 데 누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느냐, 이종명 3차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합참 민심부에 있다가 국정원으로 옮겨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국가정보원에 의해서만 할 것인가 보니까 사이버사령부에도 심리전을 담당하는 요원들이 있어요. 국가정보원보다 훨씬 더 많아요. 2배 가까이 많습니다. 그 요원들과 어차피 예산을 넣어서 함께 활동해 왔기 때문에 거기도 활용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저희들은 보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수사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
◇정관용-그렇죠.
◆진성준-그런데 국방부는 이걸 수사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처음에 개인적인 일로 선을 그으려고 했고. 또 아까 우리 정관용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인이 포함돼 있다, 국정원 3차장 지금은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민간조직들까지 조사 하려고 한다면 국정원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다, 국방부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관용-어떻게 보십니까?
◆송영근-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 사법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군 관련 분야에 대한 수사와 조사는 군 내의 군 수사기관과 군 검찰은 분명히 합법적으로 주고를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군 수사기관과 군 검찰의 수사를 일단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그다음에 가서 다른 국가 사법부를 이용하든지 다음의 문제다. 그래서 지금은 결과를 예측해 놓고 이것을 미리 재단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적절치 않지 아니한가 하는 생각입니다.
◇정관용-많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절차를 밝아가자는 주장이신데 즉 군 자체 수사가 끝난 후 결과를 보고 그다음 조치를 논의하자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진성준-누차 말씀드렸지만 국가정보원은 오늘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조직적으로 개입한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정당한 대북심리전의 일환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입에 차마 담을 수 없는 저열한 비난을 가한 트위터가 세상에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개인적인 일이다, 그건 대북심리전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심지어 새누리당의 모 의원도 그건 정당한 대북심리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방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원과 똑같이 우리 국민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조직입니다. 비밀리에 활동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 많은 분들은 우리 군의 사이버사령부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송영근 의원님, 숫자까지 다 채용인원까지 다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이 다 비밀이라고 사이버사령관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발언이라고 저한테까지 지적을 줬던 얘기예요. 이렇게 숫자 하나 조차도 비밀에 가려져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냥 국방부에 맡겨놓으면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명명백백하게 국민이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에서.
◇정관용-특검이다 이 말씀이시죠?
◆진성준-그렇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국방부에 군 검찰도 참여하는 공동의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함께 수사할 수 있겠다. 그래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지금 상태에서는 공동 수사본부가 됐건 특검이 됐건 하려면 국회에서 논의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을 요약하자면 자체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국회가 먼저 논의를 하자.
◆진성준-그렇습니다.
◇정관용-새누리당은 그건 순서가 어긋났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송영근-그렇죠.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조사본부수사관 20명, 그다음에 군검찰요원이 4, 5명. 이래서 이 사건을 조사 내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인된 기관에서 하고 있는 어떤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관용-그건 그렇고 군 사이버 사령부는 원래 어떤 기능을 하도록 해서 창설된 곳인지 또 민주당쪽에서도 그렇다면 군 사이버사령부가 아예 필요없다는 주장인 것인지 다시 한 번 따지자면 군 사이버사령부가 이런 의혹들을 받지 않은 본연의 역할과 제자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얘기를 마무리로 좀 토론을 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먼저 송 의원께서. 사이버사령부의 모든 임무와 기능을 밝힌다는 거예요.
◆송영근-상세하게 밝힐 수는 없죠. 사이버사령부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북한이 매년 한 300명 최정예요원으로 한 300명 정도씩 해서 사이버요원과 해커요원을 양성을 해서 지금 그걸 국가에서 조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네들에 의한 대남 사이버 공작이 크게 벌어지고 있고 어제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공격을 해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잘못되게 되면 우리 국민들에게 그러한 상황들이 잘못 전파가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안보의식을 해제시키고 이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죠. 그다음에 나머지 다른 분야는 기술적으로 봐서 지난번에 농협의 디도스공격이나 국가 주요 사이버 시설, 주요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했을 경우에 순식간에 국가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는 여러 취약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탐지해서 이것을 예방하고 하는 기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절대로 드러내놓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있는지도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버사령부에서는 이번 같은 경우에 이만큼 드러난 것 자체가 좋아할 사람, 북한밖에 없습니다.
◆진성준-그건 과도한 말씀인 것 같고요.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자면 우리 군에도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응한 조직이 있다. 그리고 잘 활동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건 알아야만 하죠. 사이버사령부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현대화되고 전자전화 되어가는 전쟁 양태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사이버 시설을 방어하고, 방어하기 위한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인민군의 해킹에 대응하는 이런 방어조직이 만들어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도 전자전에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이버상의 심리전에 대응하는 문제는 이거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심리전의 경계가 사실 모호한 거거든요. 북한의 군사적인 심리전에 대응하는 것, 이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왕에 우리 심리전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북한의 군사적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은 필요한데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정보원이나 기무사나 비슷하게 밀행성을 가지고 보안성을 가지고 활동하다 보니까 이 경계를 넘나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댓글을 달고 야당을 종북이라고 규정하면 그런가보다 하고 야당을 또 비난하고 말이죠. 그건 국가정보원 트위터가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이거는 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통제와 감시가 작동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 하는 거고. 이번 기회에 마침 사이버 요원들이 댓글을 달았다고 하고 국정원과 똑같은 행태를 벌였다고 하니 철저하게 수사해서 책임자들을 가려냄으로써 다시는 이런 정치개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관용-북한에 맞대응하는 차원과 국내 정치 개입이 좀 왔다갔다 할 수 있다, 이런 소지 자체를 없앨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송영근-진 의원님이 계속 말씀하신 대로 한계는 참으로 애매합니다. 그러나 크게 봐서 저쪽의 사이버심리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공격심리전이 있고 방어심리전이 있습니다. 공격심리전이 북한 시민이나 그쪽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방어심리전은 우리나라에 이것이 오염이나 전파되지 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이 분야에서 한계가 좀 애매한 것은 제가 보기에도 그건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이왕 나왔으니까 진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 기회에 좀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관용-경계성을 명확하게 그을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데?
◆진성준-그러니까 저는 이 무분별하게 조장되고 있는 이른바 종북몰이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정보원에서 이번에 검찰을 얘기를 했습니다. 원세훈 원장이 무분별한 종북론을 가지고 국정원 활동을 벌였다라고 얘기하듯이 우리 사회 어느 때부터인가 종북이라고 하는 개념이 활개를 치기 시작했는데 이 종북이 무분별하게 정부에 반대하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세력에게까지 다 종북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심지어 민주당에도 무슨 종북정당이라느니 도 공산당하고 합당할 정당이라느니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헌법적 원칙을 넘어서는 짓까지 벌이고 있다고 말이죠.
◇정관용-알겠습니다.
◆진성준-이 점에 대한 분명한 선긋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송 의원께서도 차제에 그건 좀 선을 그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 방법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송영근-그렇죠. 좀더 연구를 해 봐야죠.
◇정관용-그보다 우선 국방부, 군 자체의 수사 진행상황과 정치권에서 먼저 논의해서 특검으로 가자는 이 상황, 이게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의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