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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한국정부 예산으로?…"미군 측에 정화 책임 물어야"

입력 2017-12-06 21:52 수정 2017-12-0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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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부평 미군기지 오염 정화의 또 다른 관건은 정화비용을 누가 내는가 하는 겁니다.

반환 대상인 미군기지 80곳 중 현재까지 54곳이 우리 정부로 소유권이 넘어 왔습니다.

이 중 24곳에서 오염물질 정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국방부가 2099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소파에 토양오염 정화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미군 측은 우리 정부 요구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부평기지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진영/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팀장 : 한국 측에서 우선 정화를 하고 후에 미측에 비용 부담 협상을 한다고 (국방부 계획이) 돼있습니다.]

하지만 반환 협상이 마무리된 후 정화비를 청구하는 건 소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수연/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 : 미군에게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식이면 어떤 기지에서 어떤 오염물질이 발견된다고 해도 미군이 정화비용을 내지는 않을 겁니다.]

다이옥신이 나온 부평 미군기지 상황은 다른 기지와도 차이가 있습니다.

SOFA에도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이 야기한 오염 중 건강에 위해한 요소들에 대해 신속히 치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홍가람/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사무관 : 주한미군 측의 정화 책임 협상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부평기지) 캠프마켓도 KISE(미군 정화 비용 부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군 측에 다이옥신 정화 책임도 묻지 못하면 기름유출이 심각한 서울용산기지 정화비 협상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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