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 전 단계인 '진상조사' 단계로 선그어
김수남 총장, 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형사부 업무 관련 조치 밝힐 듯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김모(33) 검사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별도의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본격 감찰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 머무는 진상조사에 그쳐 의혹 '해소'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전망이다. 또한 사건이 불거진 남부지검에서 이미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중복 조사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2일 "대검 감찰본부는 대검이 서울남부지검에 이미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 외에 사건 초기부터 별도로 진상조사를 벌여왔다"며 다만 "감찰조사는 아니고 그 전 단계인 진상조사 단계로 유족들의 탄원내용을 중심으로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지난 5월 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에 대한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검사가 상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힘들어 '죽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주변 지인 등에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은 더욱 커졌다.
한편 대검은 자체 진상조사와 함께 형사부 업무실태 조사도 병행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오는 5일에 있을 확대간부회의에서 형사부 업무실태와 관련한 조치 내용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부 업무 개선은 대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형사부 검사실 운영 합리화 TF'에서 방안을 연구해 왔다.
대검은 지난 3월 대검 주요 간부 및 전국 고검장들이 참석한 '검찰 핵심과제 보고회의'에서 대검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서울고검장을 제외한 부산·대전·대구·광주고검장을 팀장으로 한 4개의 TF를 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형사부 검사실 운영 합리화 TF가 포함돼 형사부 업무 과중 정도와 인력 현황, 사기 진작 방안 등이 논의 과제로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예정보다 신속히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의 한 간부는 "형사부 업무실태 조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어 방안을 수립 중이며 확대간부회의에서 조치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숨진 김 검사와 동기인 사법연수원 41기는 김 검사와 같은 반이었던 법조인을 중심으로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준비 중이다.
다만, 성명서의 수위를 비롯해 연수원 41기 전체 성명으로 할지, 같은 반 법조인들이 우선 발표할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