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국민의 비난이 비등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비난을 달게 받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주식회사 AVT로부터 호남 고속철도 레일 연결장치 납품 등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6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적의원 223명 중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부결시켰다.
여야가 최근 세월호 특별법 협상 난항 속에 지난 4개월 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채 파행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면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김 대표는 지난달 관훈토론회에서 "불체포특권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 법이 바뀌기 전이라도 실천하겠다"며 "방탄국회는 없다"고 천명한 바 있어 '혁신 리더십'이 타격을 받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 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지난 번에 다 구속됨으로써 방탄 국회는 없앤 것"이라며 "근데 송광호 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가겠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다. 난감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걸 해결하려면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구속 수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때문인데 국회의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은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송 의원은 줬다는 사람이 다 얘기하니까 증거가 인멸될 수 없다"며 "내가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정한다고 할 수도 없다. 참 어려운 문제다. 결과적으로 잘못됐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 위한 헌법 개정 문제에 대해선 "헌법은 권력 구조 뿐만 아니라 개정할 게 굉장히 많다"며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이것도 심각하게 논의돼야 한다. 하여튼 우리 마음은 불체포 특권은 내려놓겠다는 마음이다. 지금은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완구 원내대표는 "송 의원은 검찰에 자진 출석해 수사를 받아왔고 언제라도 검찰 소환에 따르겠다는 주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며 "앞으로 송 의원은 더 성실하게 검찰 수사에 응하면서 사건의 실체 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