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토론'이 한일 갈등과 북한이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어지러운 한반도 정세를 진단했습니다.
'평화경제', '펠리컨 경제, 소재-부품-장비 독립'으로 극일을 강조하는 정부, 과연 한일 경제 위기를 넘을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도쿄올림픽 보이콧과 지소미아 파기 등 다양한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가 있을 만한 우리의 맞대응 카드는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여야를 대표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나서고, 청년 논객으로 금요일밤 토론을 달굴 김남국 변호사, 장예찬 시사평론가가 함께했습니다.
다음은 토론 주요 내용입니다.
[정미경/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일본, 2004년 노무현 정권때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 시켜. 노무현 정권때 해줬는데, 문재인정권때 배제시킨 이유는 꼬투리를 잡힌 것. 2005년 민관공동합동위원회를 만들어. 그때 위원장이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였다. 위원으로 참석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당시 민정수석이었다.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안에서 1960년대 한일협정 있었던 당시 그 내용 그대로 강제징용피해 배상문제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때는 그나마 한일 문제가 잘 외교 문제가 잘 굴러갔다고 보여지는 것. 이정도로 심각하게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다. 당시 노무현 정권에서도 한일협정 문서를 탈탈 털었다. 뭔가 잡아보려고. 그러나 결국 그 위원회에서 봉합시켜준 것. 그런데 대통령 되시자마자,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위안부 합의를 없던 것으로 하셨고, 그 위원회에서 만들었던 징용 배상문제도 대법원에서 판결을 바꿨다. 그러니까 일본은 "한국은 약속을 어기는 나라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 결국 대한민국 이미지를 신뢰를 저버리는 수준 낮은 이미지로 만들었냐가 우리의 우려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정미경 의원님의 말씀은 그동안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정부에 문제 제기한 부분을 그대로 이야기해서 깜짝 놀랐다. '수준 낮은', '일본 정부에 꼬투리가 잡혔다' 이런 표현을 납득이 안 된다. 민관합동위원회 관련 개인청구권 관련해서는 분명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 왜 그 부분은 빠뜨리고 정미경위원님의 입장만 전부인냥 말씀하시는지…. 더군다나, 위안부 합의라든가 징용배상 문제의 경우, 본인들의 합의 없이 당시 정부가 미국의 종용으로 일본과 한 것이다. 그게 사달이 나서 결국 이게 무의로 돌아간게 아닙니까. 우리 국민 다수도 거기에 동의했다. 그리고 징용피해자 관련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는 사법부가 판단 내린 것이다. 정부 대 정부의 배상을 요구한 게 아니다. 민간 관련 개인의 배상문제 관련해서는 국제법에 의해서나, 일본이 91년도 외무성 국장의 답변을 통해서나, 우리 국내의 2005년 민간합동위원회의 결과에 의해서나 다 가능하게 본 것이다. 이건 일본이 무도하게 도발한 것이지, 우리 문재인 정부가 무슨 꼬투리를 잡혔다는 겁니까.]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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