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심재철 업무추진비 공개' 김동연 부총리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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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심재철 업무추진비 공개' 김동연 부총리 수사의뢰

입력 2018-10-17 15:26

"개인 업추비 내역 취득과정 불법 의심…직권남용해 국감방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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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업추비 내역 취득과정 불법 의심…직권남용해 국감방해" 주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불법성이 의심된다며 김 부총리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김 부총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수사해 달라며 지난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자로 나선 심 의원이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를 거론하자 "의원님이 국회 보직을 하고 있을 때 주말에 쓴 것과 똑같다. 그 기준으로 같이 봐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심 의원은 "제가 주말에 쓴 것은 업무추진비(업추비)가 아니라 특수활동비"라고 설명했고, 김 부총리는 "그렇지 않다. 업추비도 쓰셨다"며 "의원님 해외 출장 중에 국내에서 쓴 유류비도 같은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특정 국회의원의 대정부질문을 막기 위해 그 의원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를 조사해 공표하는 것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가진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정당한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부총리의 발언은 국회의원 개인의 정보 취득 사실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전혀 다른 국가기관인 국회 소속 의원의 업추비 사용 내역을 어떠한 경로로 취득하게 됐는지 그 취득과정에 불법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기재부는 심 의원과 보좌진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심 의원 측이 예산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했다는 내용이다.

심 의원도 김 부총리를 포함한 기재부 관계자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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