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에서 오류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현재의 수능 출제방식을 재검토해서 원래 수능을 시작한 근본 취지, 수능을 왜 시작했는가 하는 취지가 바르게 실천되도록 재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능시험에서 한번도 아니고 연이어서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수능시험 출제 오류가 발생해 수험 당국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줬다"며 "수능시험 출제 오류는 수험생들 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를 포함해 전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언급은 박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수능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올해 수능에서 복수정답이 인정되면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감 상실이 우려되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부정부패 없애려면 나쁜 시스템 바꿔야"
박 대통령은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비정상적 부패관행 개선 추진실적'과 관련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의 보고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근절돼야 하고,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공개돼서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서는 부패를 저지른 사람을 일벌백계해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쁜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것"이라며 "방산비리 부패도 그런데 혼자 사인하고 끝나버리면 그 사람이 물러난다 하더라도 다음에 오는 사람이 또 잘못을 할 수 있는 허점들이 있다. 그런 시스템을 찾아내서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공직사회에서 흔히 정의의 반대말이 불의가 아니라 의리라는 얘기를 들었다. 청탁은 멀고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흔하다"며 "공직에 있다면 국가를 위해서 사사로움은 멀리할 줄 아는, 자기관리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스스로 항상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엄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권이나 모든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없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내려온 방위사업 비리 문제, 국민혈세를 낭비해 온 문제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가려내서 국민 앞에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보상, 사기진작도 주문
박 대통령은 또 "이번에 FTA(자유무역협정)를 타결하고 여러 외교적 성과들을 거두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국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정말 믿음직스럽고 자랑스러웠다"며 성과를 낸 공무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사기진작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저는 이런 공무원들의 애국심을 잊지 않고 있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계부처는 공적을 세운 모범적이고 우수한 공무원을 공정하게 선발하고 포상해서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어려운 국가재정과 연금 재원을 고려할 때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과거 제도 설계가 현재와 미래에 맞지 않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개혁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출범하게 된 데 대해서는 "국가혁신을 담당할 조직이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됐다"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공직사회를 혁신하라는 국민적 열망을 안고 출범하는 만큼 조속히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해야 하겠다"고 전했다.
◇"규제 길로틴 확대해 규제 혁명 이룰 것"
아울러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 길로틴(단두대)제'를 지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에 소개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이 없는 핵심 규제들을 중심으로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해서 폐지하는 규제 길로틴을 확대해 규제 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회에는 "이제는 실천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이라 하더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무용지물이 된다"며 "현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편성한 첫번째 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의가 진행중인데 세계가 인정한 이 계획이 제때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지난 해외순방 기간에 타결한 한·중국 및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도 "지금 다른 나라들도 FTA 체결에 발빠르게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늦을 수록 우리의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이라며 "FTA가 빨리 활용돼 우리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주택시장의 정상화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중산 서민층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이것 역시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라며 부동산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