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LH 부채감축 계획부터 내부 비리까지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LH가 부채 감축을 위해 208개 사업의 사업시기를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정부 등쌀에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며 "올해 진행할 사업을 내년 또는 그 이후로 미룬다고 해서 부채가 줄어들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수현 의원도 "LH '2014~2017년도 부채감축계획'은 단지 사업비 투입 시기를 미룬 것에 불과한 내실없는 계획"이라며 "부채감축목표액에 맞춰 단지 사업비 투입 시기를 연기하는 그야말로 숫자맞추기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적인 부채감축의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면서 부채를 줄이겠다는 것이 가능한가"라면서 "(임대주택 건설 재원을) 정부 재정으로 할 것인지, LH가 부채를 질 것인지, 민간 재정으로 할 것인지 조달방안에 대해 답하라"고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LH 퇴직자들이 PF회사 대표이사 요직을 맡고 있다"며 "낙하산으로 들어간 것도 모자라 매년 적자를 내고 있는 회사로부터 필요 이상의 성과급을 지속적으로 받는 등 자기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한 것은 명백한 모럴해저드"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부채 150조원인 LH가 공공기관 중 억대 연봉자수 1위(155명, 전체 임직원의 2.5%)"라며 "공(公)기업이 마치 주인 없는 (空)기업인양 국민 세금에 기생하고 있어 극단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LH가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최근 3년간 15%를 인상했다"며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피복비 등 인건비성 경비가 다수로 납득하기 힘들다. 임대료를 지나치게 올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LH의 저조한 서민 주거안정 지원사업 집행으로 서민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신혼부부, 소년소녀 등에 지원하는 전세임대 사업 집행률이 최저 47.7%(소년소녀 전세지원)다.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은 2011년 650억원에서 올해 260억원으로 60% 감소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양도 적발건수가 2010년 7건에서 2013년 72건으로 급증했다"며 "부정입주에 대한 실태조사가 1년에 한번만 시행되는데다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법양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제도개선 및 감시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