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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3자 회담, 성과내야"…국정원 개혁 등 의제 제안

입력 2013-09-15 16:20

"채동욱 사태, 절차적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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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사태, 절차적 문제 있다"

안철수 "3자 회담, 성과내야"…국정원 개혁 등 의제 제안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담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국정원 개혁 등 성과를 내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15일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국정원 개혁 ▲복지 ▲경제 정책 기조 등 이번 3자 회담에서 다뤄져야 할 의제를 제안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회담이 늦은 만큼 정말 의미가 있고, 생산적 결과물을 국민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상생과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최소한 세 가지는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운을 뗐다.

안 의원은 우선 "국정원 개혁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국정원 문제를 갖고 언제까지 소모적인 논쟁을 할 수는 없다"며 "국회에 예를 들자면 국정원 개혁 특위를 설치하거나,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고 개혁하겠다고 약속을 하거나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부담 중복지'에 대한 합의도 이뤄져야 한다. 복지 수요 문제나 최근 세금 논쟁 등 여러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중부담 중복지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본인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복지 모델에 대해 솔직히 말하고, 정치적으로 표가 안 되더라도 이해를 구하면서 발전적·건설적 결과를 내는 정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안 의원은 또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해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면 좋겠다"며 "큰 기조가 먼저 정해지면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이견들이 나오고 조정이 안 되는 그런 일은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검찰총장의 임기는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설령 (혼외자식 의혹의) 진실에 대해 의문이 있더라도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해명되고, 책임질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진실 여부 만큼이나 문제제기 과정이 정당한가도 중대한 문제였다. 알려진 정보의 수집 과정과 관련, 목적성이 의심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무부가 (채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와 관련해) 청와대와 협의하지 않았다며 단독결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협의하지 않았다면 청와대가 허수아비라는 뜻이고 또 그게 아니라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국민에게는 정직해야 한다. 만약 검찰 장악 차원에서 이번 일이 이뤄졌다면 과거로의 회귀고, 민주주의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모든 정치하는 분들이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9월19일 대선 출마 선언 후 정치 생활 1년째를 맞는 안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간단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본회의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건'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결국 통과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양대 거대 정당의 강제 당론을 못 막고, 국민들 의사와 반하고 국가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이 찬성으로 통과되는 일을 보면서 한계를 참 절실하게 느꼈다"고 밝혔다.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이 늦은 것 아니냐는 정치권 일각의 지적에는 "국가에서 보조금 몇백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한다면 저희는 더 빠를 수 있다"며 "어떤 사안에 대한 판단이 제게 어떤 이익이 될 건가 이런 생각을 하진 않는다.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옳은 판단은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평론정치를 한다는 지적에도 그는 "현실정치인이 입장을 밝히는 것은 평론이 아니다. 오히려 평론정치라고 말하는 게 평론"이라며 "현실정치인이 의견을 얘기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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