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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서 거부, 핵심 아냐…원세훈·김용판에 낚인 것"

입력 2013-08-16 18:29 수정 2013-11-25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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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김용판-원세훈, 청문회 출석 예상했나?

[정군기/홍익대 교수 : 예상 못했다. 두 사람이 재판 중이고, 원세훈 전 원장의 경우 구속 수감 중이라서 상당히 어렵게 나왔다.]

[유창선/시사평론가 : 원세훈 전 원장의 경우 오리무중이었는데, 여당이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여론이 부담스러워서 나온 것 같다. 증인선서 거부 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증언을 하면서 선서를 거부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나는 위증할 수 있다. 위증해도 처벌받지 않기로 하겠다'는 뜻 아닌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

Q. 여야, 청문회 성과 얻어내고 있나?

[이준석/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 아무것도 나올 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 김용판 전 청장이 청문회에 응하는 태도나, 또 민주당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내밀지도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것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느냐, 이런 취지로 사용한 것 같다. 아직까지는 성공적이다. 두 사람이 청문회에 다 나와서 놀랐다. 안 나왔으면 민주당이 큰 이득을 취할 수 있었을 것. 모든 언론이 증인선서 거부를 헤드라인으로 걸고 있더라. 선서 거부는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야권이 김용판 전 청장에 낚인 것 같다.]

[최영일/시사평론가 : 여야는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내려고 하는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 여권에서는 매관매직 문제, 여직원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야권에서는 선거 개입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판 두 증인이 여권의 질문에는 굉장히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고, 야권의 질문에는 주로 '기억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 선서 거부는 중요하지 않다. 답변은 하고 있는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후폭풍은 오늘밤 SNS 여론과 내일 국민들의 반응들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Q. 김용판 전 청장의 주장, 타당한가?

[정군기/홍익대 교수 : 그 보다는 급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리기엔 너무 불안했던 것 같다. ]

[유창선/시사평론가 : 청문회에서 CCTV 영상까지 공개가 됐다. 다음날로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경찰 상부에서 한 것 같은 정황이 영상으로 공개가 됐다. 김 전 청장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이 된다. 밤 늦은 시간에 중요한 수사결과를 했다는 것, 결국은 타이밍을 고려한 것. 마침 대선 TV토론에서 논쟁이 붙은 직후에 시점이 택해졌다는 것, TV토론과 연결성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다.]

[이준석/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 제가 직접 정치를 경험을 해 봤는데. 그날 중요한 인사를 결정하는 날이었는데 비대위 회의하는 동안에 핸드폰이 계속 울리더라. 기자들이 계속 문자를 보낸다. 제가 정치권에 있으면서 그런 사례를 수없이 봤다. 언론들의 속성 생각할 때 충분히 정당성이 있다. 김용판 전 청장의 말의 아귀는 맞다고 본다.]

[유창선/시사평론가 : 그렇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를 해도 되는건가? 그 시점에 이미 문제가 되는 댓글들이 발견이 된 상태였는데, 발표 내용은 '그런 댓글이 없더라'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다.]

[정군기/홍익대 교수 : 경찰 책임자가 보기엔 가지고 있다가 밤사이에 바꿔치기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봐….]

Q. 원세훈 전 원장의 주장, 타당한가?

[최영일/시사평론가 : 김진태 의원이 오늘 팀플레이로 움직였다. 제가 느낀바로는, 야권을 지지한 48%는 다 종북이다. 북한에서 남한을 공격하는 해방구로 인터넷 공간을 쓰고 있다. 온라인을 활용하는 국민 중에서 친정부적이지 않은 국민들을 다 종북몰이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국정원의 모든 선거 개입은 합법화되는 상황이다. 앞으로의 선거, 정국에서 정부와 국정원이 지금 반성의 여지가 없지 않나. 잘했다고 인정하고 있다. 국정원이 올바른 활동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댓글 단 것은 인정하지만 법적으로 온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그게 걱정이다.]

[이준석/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 오늘 '이게 노무현 정부 때도 했던 일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더라. 새누리당의 고질병이다. 옳지 않다고 많은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오늘 청문회에서 가장 큰 실수가 하나 있다면 의원들의 짜고 치는 모습이다. 거기서 또 노무현이 왜 나오냐. 새누리당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노무현 정부와 연결을 하려고 한다.]

[유창선/시사평론가 : 새누리당이 상당히 무리를 했다고 본다. 너무 두 증인을 적극적으로 엄호를 했다. 저라면 '일단은 잘 못힌 것 같다. 그러나 야당이 너무 과장하기도 했지만 이건 이렇게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 이런 기조가 국민들 입장에 맞았을 것. 새누리당 입장에선 매듭을 짓고 가야 한다.]

[이준석/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 새누리당의 삽질에 비해서 민주당 자체가 '선거 불복'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해졌다.]

[정군기/홍익대 교수 : 국정원의 업무냐, 조직적 개입이냐를 따지기 위해 청문회를 한 것인데. 일부 새누리당 의원의 과도한 옹호가 있긴 했다.]

Q. 증인의 소극적인 답변, 청문회 실익 있나?

[최영일/시사평론가 : 작은 무대에서 여야가 창과 방패로 다투고 있고, 장외에는 촛불이 버티고 있다. 오늘 새누리당이 너무 잘해서 문제다. 지켜보는 장외 국민들이 오늘 청문회 이후에 어떤 여론을 쏟아낼 것인지에 따라 새누리당이 정말 잘 한 것인지 밝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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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박근혜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내용은?

[정군기/홍익대 교수 : 대통령이 첫 광복절 기념사에 통일 문제를 들고 나와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 위안부 문제 등도 부드럽게 몰아쳤다. 메시지를 잘 전달한 것 같다. ]

Q. 박 대통령 경축사에 대한 평가는?

[유창선/시사평론가 : 8.15 경축사가 세세한 현안들을 일일이 다 언급하는 자리는 아니다. 그런 것은 경축사 취지에는 안 맞는다. 국민 대통합의 이야기, 815 맞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중요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의 의지 표명과 구상 정도는 나왔으면 좋았을 것.]

[최영일/시사평론가 : 아주 좋았다. 그러나 문제는 경축사 전후로 좀 더 국민 소통을 강화했더라면 좋았을 것.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청문회 문제 같이 국론이 분열이 된 문제에 대해 무게있는 입장을 표명해줬더라면…. 경축사 자체는 8.15에 아주 적절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극우와 똑같이 막말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리더십도 찬성한다.]

Q. DMZ 평화공원 조성, 실현 가능한가?

[유창선/시사평론가 : 북한 쪽도 가급적이면 우리 정부의 구상에 발 맞춰주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것. 김양건 부장이 '개성공단이 잘 되면 평화공원도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잘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 정부만 너무 앞서가지 말고, 남북이 같이 논의를 해서 가야한다.]

Q. 박 대통령 대일 메시지, 어떻게 보나?

[정군기/홍익대 교수 : 광복절 기념사를 보고 굉장히 놀라웠다. 명시적으로 일본에 대해 '책임져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드럽게 성의를 보여라, 역대 대통령이 보여준 강력한 단어들이 있는데. 대통령이 좀 더 실리적으로 접근한 것 같다. 부드럽게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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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제개편 수정안, 국민들 반응은?

[최영일/시사평론가 : 약간의 혼란이 있다. 원점 재검토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조삼모사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 애초에 정책적으로 충분히 검토된 것이 아니라 일관성이 없다는 2차적인 비난에 직면한 상황이다. 정부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득했다면 국민들이 부담을 받아들였을 것.]

[이준석/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 강남역 민심을 살펴보면, 5천만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비판적인 이야기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의견은 많이 오가더라. 민주당이 또하나 자충수를 둔 것이 '세금폭탄'이라는 단어는 새누리당 전용이다.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은 복지 공약에 60조, 민주당은 140조까지 올라갔다. '세금 폭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공허한데, 민주당이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

[정군기/홍익대 교수 : 세금 문제에 대해 솔직해 질 필요가 있다. 사전에 대통령에 다 보고를 했을 것 아닌가. 민심 체크를 해서 안 된다고 해야하는데, 하루만에 바꿨다.]

Q. 세제개편, 국민과의 소통이 문제인가?

[유창선/시사평론가 : 민주당이 세금폭탄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다. 조세 저항을 부추기는, 잘못한 일이다. 박 대통령도 차라리 처음부터 국민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증세 이야기를 누구도 감히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은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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