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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단일 협상안' 마련…엘리트주의 vs 갈라치기 논란

입력 2020-09-03 18:40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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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전공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간 지 오늘(3일)로 14일째입니다. 여당이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의사단체들도 조금 전에 협의를 통해서 단일 협상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가지고 국회와 정부와 대화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정부는 여당과 의사단체가 합의안을 만들면 이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관련한 논란 얘기들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 의사단체 '단일 협상안' 마련…엘리트주의 vs 갈라치기 논란 >

의사단체들이 단일 협상안을 마련했습니다. 비공개회의를 열고 협상 문구를 확정한 겁니다. 이를 들고 정부, 국회와 논의에 나서겠다는 계획인데요. 물꼬는 더불어민주당이 텄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우리당의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은 유효합니다. 당정은 의료진과의 협상의 문을 열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어제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회의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이름은 조금 더 변경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의료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 다 포함한 논의를 위해서 국회 내의 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회와 의사단체가 합의안을 만들어 오면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 지금 여당에서 의료계와 함께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들을 정부는 최대한 존중할 것이고 합의가 된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존중 속에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 연기된 의사 국가고시에 대해서도 의대생들의 재신청을 요청했습니다. 내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정부는 여러 학장·교수 등 범의료계 원로들과 의대·의전원협회 요청에 따라 의사 국가시험을 일주일 연기한 바 있습니다. 의대생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기대하며 재신청 접수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하기 바랍니다.]

14일째 이어지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 파업과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업에 공감한다는 의견은 38.6%, 비공감한다는 의견은 55.2%였습니다. 정부·여당과 의사단체 사이에 치열한 물밑 여론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올린 게시물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문제지 형식의 글이었는데요. 당신의 생사를 판가름 지을 중요한 진단을 받아야 할 때 의사를 고를 수 있다면 둘 중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묻고는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1번은 매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공부에 매진했던 의사, 2번은 성적은 모자라지만 추천제로 입학한 공공의대 의사였습니다. 게시물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신유섭/서울 쌍문동 (JTBC '뉴스룸' / 어제) : 의사에 대한 믿음, 신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 보호자 (JTBC '뉴스룸' / 어제) : 파업을 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각해서 말을 하면 그들만의 엘리트주의 같은 거를 부각해서 얘기하는 거 같아서 조금 거부감이 들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일부 시민들은 맞춤법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모자르지만'이 아니라 '모자라지만'이란 겁니다. 여러 비판이 쏟아지자 의협은 해당 게시물을 내렸습니다.

[김대하/대한의사협회 대변인 (JTBC '뉴스룸' / 어제) : 저희 의도는 공정성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그런 것이 좀 뭐랄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오히려 좀 오해를 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도 아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내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오늘 신문엔 관련 만평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게시물을 만든 걸 보면 "공부에만 매진한 머리가 한참 모자란 의사"인 거냐, 묻는가 하면 AI 의사와 전교 1등 출신 의사 중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패러디물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집단휴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의사들이 공부를 잘했다는 사실이 정말 '뭣이 중한디' 싶기도 합니다.

전공의들의 파업을 지지한다며 의대 교수들 가운데 가장 먼저 집단 사직서를 냈죠. 서울대 교수들이 지난 2015년 정부에 냈던 보고서가 새삼 논란이 됐습니다. 제목은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인데요. 공공의대를 설립해 최대 700명 규모로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당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는데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는 걸까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도 논란이 됐습니다. 간호사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는데요. 몇몇 표현이 문제가 됐습니다.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느냐.", "옥외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벗지 못하는 의료진들이 쓰러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다. 의료진이라고 표현되었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라고 적었는데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치기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의원 (어제) : 오늘도 대통령이 또 편가르기를 또 하셨어요. 의사는 유감이고 간호사는 헌신한다 또 편갈랐어요. 국민을 이렇게 편가릅니다 대통령이…]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 의료진에 대한 칭찬과 고마움은 여러 번 밝혔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의원 (어제) : 국민 화합에 앞장서야 될 대통령께서 또 편을 가르셨어요. 국민을 네 편 내 편 나누고 친문 반문 나눕니다. '나는 반문만 팬다' 주요소 습격사건도 아니고…]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 지금까지 의사들에게는 여러 번 고마움을 표현했었습니다.]

민주당은 일제히 엄호에 나섰습니다. "편 가르기라며 떠들썩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놀랍다.", "문 대통령이 무슨 잘못이냐. 트집을 위한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기 위한 시비를 건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판단은 국민들의 몫일 듯합니다.

< 전광훈 '순교' 주장에 "막말에 거룩한 용어, 회개하라"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치료를 받았었죠. 전광훈 목사가 어제 퇴원을 했는데요. 퇴원 일성으로 뜻밖의 단어를 꺼냈습니다.

[전광훈/목사 (어제) : 국가 부정 그다음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고 하는 이 거짓 평화 통일 주제를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한 달 동안 저희가 지켜보다가 한 달 후부터 나는 목숨을 그야말로 던지겠습니다. 순교할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순교라는 단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순교란 "모든 압박과 박해를 물리치고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일"을 뜻합니다. 그런데 전 목사와 순교, 어울리나요? 하긴 스스로를 선지자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광훈/목사 (어제) : 교회와 한국 교회를 이끌고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선지자들은 이해타산 따지지 않습니다. 또 국민들이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관계없습니다. 이것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하나님과 역사와 진리 앞에 잘못된 것은 국민들일지라도 책망을 하는 것이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고, 그 모든 결과는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뒤에 평가를 받는 것이 선지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개신교 내에선 전 목사를 보는 시선이 썩 좋진 못합니다. 이단설까지 돌면서 전광훈 목사가 아니라 전광훈 씨로 불립니다. 허언 그만하고 회개하라는 충고까지 들었습니다.

[방인성/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고문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전광훈 씨가 아무래도 초조해진 것 같아요. 정치권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요. 그동안 지지했던 또 보수 교회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이단 판명, 이런 움직임이 나오니까 아마 외톨이가 된 기분을 느꼈는지 하면서 아주 다시 한번 세를 규합하려고 하는 아주 그 허언이에요. 막말을 하면서 거룩한 용어까지 쓰는데. 제발 전광훈 씨,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단이냐 아니냐, 종교적인 문제는 개신교 내에서 해결해야 할 듯합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죠. 법적 책임은 져야 할 듯싶습니다. 전 목사의 사택을 압수수색한 경찰, 조만간 소환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죠. 구상권도 곧 청구될 예정입니다.

[김우영/서울시 정무부시장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정부, 건보(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지방자치단체) 합해서 한 150억 정도 직접 비용을 추징 내지는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또 갈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그 우리 장위동 상인들처럼 피해를 본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거기에 따른 귀책을 물어서 2차 청구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위동 상인들, 이번 사태로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길희봉/장위동소상공인회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8·15 집회나 교회에서 나온 게 8월 12일경에 나타났거든요, 확진자가. 많이 나타나니까 시장이나 점포 들려서 식사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시장도 왔다 갔다 소문이 돌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이제 가깝게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피해를 많이 봤어요. 가게 같은 데도 들르면 2주간 격리해야 되니까 문 닫는 경우도 있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장위동 상인들이 야박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누구냐고요? 코로나19 확진을 받고도 병원에서 열심히 일했던 유뷰트 업자, 신혜식 씨입니다.

[신혜식/'신의한수' 대표 (지난 1일 / 화면출처: 유튜브 '신의한수') : 사랑제일교회 성도 분들이 식당에 가서 밥도 먹어주고 물건도 사준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야박해도 말이죠, 이렇게 야박할 수가 없습니다.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경북 경산의 한 유치원에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치원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추가 확진자는 단 1명도 나오지 않은 겁니다. 비결은 이랬습니다.

[정해연/7세 (JTBC '뉴스룸' / 지난달 30일) : 마스크 잘 끼고 손을 잘 씻었어요.]

[최영미/유치원 원장 (JTBC '뉴스룸' / 지난달 30일) : (어른들은) 불편함이 계속 지속되는 것에 대한 어떤 불평으로 확산되었잖아요. 근데 유아 친구들은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이라는 것으로 접근했고 그 약속이 생활의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유치원생들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누가 끔찍한 걸까요. 이런 가짜뉴스까지 퍼뜨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신혜식/'신의한수' 대표 (지난 1일 / 화면출처: 유튜브 '신의한수') : K-방역, 사기 방역으로 드러났습니다. 완벽한 사기다. 사랑제일교회를 탄압하고자 이걸 이용하는 게 아닌지…]

[주옥순/'엄마부대' 대표 (지난 1일 / 화면출처: 유튜브 '주옥순TV 엄마방송') : 4·15 부정선거를 감추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코로나를 방역으로. 이념 방역으로. 4·15 부정선거 방역으로 계속 이것을 가지고 우려먹고 있는 지금의 이 문재인 악당! 독재자! 파쇼! 파시스트!]

전광훈, 신혜식, 주옥순. 이 세 사람,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나란히 고발된 상태입니다. 수사 결과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전광훈 '순교' 주장에 "막말에 거룩한 용어, 회개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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