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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다주택 고위공직자, 집 팔라"…여당도 입법 속도

입력 2020-07-08 20:04 수정 2020-07-29 09:39

집값에 흔들리는 여론 지형…'부동산 정국'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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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에 흔들리는 여론 지형…'부동산 정국' 비상


[앵커]

그야말로 '부동산 정국'입니다. 집값은 꿈틀거리고 여론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결국 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모두 비상조치를 내놓으며 급한 불을 끄겠다고 나섰습니다. 국무총리는 집을 여러 채 가진 전국의 고위 공직자들에게 빨리 집을 팔라고 했고, 여당의 대표는 '아파트 양도차익'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며 입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먼저 김소현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국무총리가 예정에 없던 마무리 발언을 합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정 총리 발언은 다주택 공무원들에게 집을 팔라는 '적극 권고' 형식이지만, '사실상의 지시'란 해석도 나옵니다.

권고 대상인 고위공직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2급 국장 이상, 다주택 정리 시기는 연말까지라는 게 총리실의 설명입니다.

지난 3월 기준 재산공개 대상인 1급 이상 중앙부처 공직자 3명 중 1명이 다주택자입니다.

당장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등 장·차관 14명부터 해당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범위를 지자체까지 확대하고 급수도 낮추면 다주택 공직자는 훨씬 늘어날 전망입니다.

어제(7일) 다주택 의원 실태조사에 착수한 여당에선 강력한 부동산 정책 입법화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다시는 아파트 양도차익으로 우리가 터무니없는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민주당은 이달 안에 종합부동산세 강화법안 등을 통과시키겠다며 입법이 필요한 다른 후속대책도 빨리 넘겨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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