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3일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대해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면서 마치 세월호특별법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짜민생법안' 공동 기자회견 및 간담회를 열고 "거짓말이고 여론조작"이라며 "정작 심각한 문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내수침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박근혜 정부의 반민생·반서민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의료비 폭탄을 안기는 '의료영리화법'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가계부채는 늘리는 '부동산투기법' ▲사행산업을 확산하는 '카지노 양성법' ▲학생들의 교육권을 무시하는 '재벌 관광호텔 건립특혜법' ▲취약계층을 외면하는 '최저생계비' 역대 최저 인상 등을 반민생·반서민 법안으로 소개했다.
박 위원장은 "이 정권의 부동산 띄우기는 결국 특정지역 집값만 올리고 전세값은 전국적으로 폭등하게 해서 중산층 서민만 골탕 먹게 될 것"이라며 "그 결과 한국의 가계부채는 국가의 신인도를 떨어뜨릴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세월호특별법', '전관예우방지법(변호사법)', '관피아방지법(공직자윤리법 등)', '유병언방지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은 물론이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의료공공성 확대법(의료법)' 추진에 힘을 다하겠다"며 "노후, 주거, 청년실업, 출산보육, 근로빈곤 '5대 신사회 위험' 해소를 위한 입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민생·경제활성화 정책을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아무리 뜯어봐도 재벌과 대기업 편들기, 재벌과 대기업 로비법"이라며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나는데 빚내서 집을 사라고 하고 의료민영화로 재벌기업 수익만 높여주고, 부동산은 강남부동산 부자만 살찌우고, 카지노를 만들고 호화 요트를 건설하고, 학교 근처에 호텔을 세우는게 어떻게 경제활성화이고 민생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이 말하는 진짜 민생입법은 세월호특별법, 전관예우방지법, 관피아방지법, 유병언방지법, 국민건강권지키는 의료공공성확대법 등이다"라며 "추석을 앞두고 국민에게 위안을 세월호 가족에게는 위로를 주는 하루하루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