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폭행가혹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실형율이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국회의원이 12일 발표한 '최근 4년간 군내 폭행 및 가혹행위 처벌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2013년까지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2815건 중 실형은 받은 건수는 51건으로 실형률이 1.8%에 불과하다.
특히 부사관급 이상(장교, 준부사관) 간부의 실형 건수는 단 한건도 없다.
연도별로 지난해는 형사처벌자 587명 가운데 실형자는 13명, 집행유예 66명, 선고유예 34명, 벌금 80명, 불기소 345명 등이다.
2012년도에는 형사처벌 654명 중 실형 9명, 집행유예 69명, 선고유예 27명, 벌금 79명, 불기소 443명, 기타 227명이다.
2011년도에는 형사처벌자 942명 중 실형 17명, 집행유예 118명, 선고유예 39명, 벌금 116명, 불기소 603명, 기타 49명이다.
홍일표 의원은 "군은 폭행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엄중처벌'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형사처벌의 실형율은 평균 1.8%에 불과했고, 특히 부사관급 이상에서 실형을 받은 경우는 최근 4년간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이 폭행사고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엄중하게 처리하지 않아 폭행가혹행위가 줄지않고 있다. 국민들이 느낄만큼의 처벌수위를 높이는 등 군 수뇌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