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어젯(1일)밤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3차 추경 예산안 감액심사가 진행됐습니다. 4시간 10분 만에 속전속결로 끝났습니다. 야당들은 연일 추경안 졸속심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심사를 넘어 무심사 통과나 다름없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앵커]
대표님 요즘 마음이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여러 가지로 답답하기도 하고 현 상황에 대해서 정의당의 목소리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 더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정의당 범여권으로 분류가 됐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범여권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민주당이 176석의 과반 의석을 획득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의당은 진보야당으로서 역할을 더욱더 충실히 할 예정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범여권이라는 얘기는 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단독으로 3차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어졌고 오늘도 계속 될 예정입니다. 졸속심사를 넘어서 무심사 통과나 다름없다 이게 지금 정의당의 공식입장인 거죠.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국회 파행의 1차적 책임은 경기장 밖으로 뛰쳐나간 미래통합당에게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21대 국회를 앞두고 이미 법사위원장을 둘러싸고 민주당은 개혁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유로 미래통합당은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유로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격한 대립을 한 상황이죠. 어쨌든 협상이 깨졌고 그런 상황 속에서 미래통합당이 선택해야 될 문제는 실제적으로는 경기장 안에서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민심을 위한 국회를 본인들이 하시겠다고 한다면 국회 참여가 불가피한 선택이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경기장 밖으로 뛰쳐나가 있는 상황인 거죠. 또 한편으로 민주당이 어쨌든 미래통합당이 경기장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독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이야말로 더 꼼꼼하게 국회 예산뿐만 아니라 국회 운영에 대해서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국회 파행의 걸림돌이었던 법사위 문제와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이번에 법제와 사법을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고 한다면 법제와 사법위원회를 분리를 하지 않고 지금 상태에서 계속된다고 하면 통합당에서는 후반기에라도 자기들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협상 과정 중에 나왔던 얘기 중의 한 가지는 법사위원장을 그러면 2022년도 대선에서 승리하는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으로 하자라고 하는 협상내용들이 주로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미래통합당이 제안된 협상을사실 계약을 깼기 때문에 현재 법사위원장 관련해서는 논의는 물건너 갔다고 보고 더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양당이 이 법사위와 관련된 이 권한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협상 과정에서는 법제와 사법을 분리하자라고 하는 합의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추경안 심사문제로 다시 한 번 돌아가보겠습니다. 졸속심사를 넘어서서 무심사 통과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같은 무심사 통과, 졸속 심사로 인한 피해는 어떤 것들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까?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실제 이제 7월 3일이라고 하는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실제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3일밖에 없었고 이 3일간의 기간 동안에 과연 거대여당 그리고 정부가 얘기했듯이 역대급 추경 35조를 편성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 35조를 제대로 꼼꼼하게 심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특히 장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에 이 예산심사와 관련된 사전설명을 부탁을 했는데 갑자기 결정된 예산심사 일정에 기재부가 사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오히려 얘기할 정도였었죠. 당연히 장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재위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발하고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제가 인천 남동구청장 출신인데 1조 미만의 구청 예산도 이렇게 처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민주당이 정말 국민들을 위한 그리고 국난 위기에 놓여 있는 민생위기를 돌보는 추경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심사기간 연장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통합당에서는 7월 11일까지 심사기간을 연장을 한다면 복귀해서 참여하겠다 이런 의사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한 11일 정도까지는 늦춰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미래통합당이 경기장 밖에서 안에서 경기하고 있는 선수들 보고 열심히 하고 있으면 상황 봐서 우리가 들어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 미래통합당이 얘기하는 부분이 진정성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 없이 일단 복귀해서 실제로 추경심사 관련해서 졸속이라고 하는 비판을 하고 계시니까 정말 국민들을 위한 추경심사를 하고 그리고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복귀하시는 게 우선이란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정의당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거대 양당에 가려서 현재 정의당의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세요.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특히 원구성 협상 상황 속에서는 교섭단체 간의 협상이다 보니까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은 사실 투명정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바라만 봐야 되고 저희들이 목소리를 여러 가지를 냈습니다마는 잘 반영이 안 돼서 저희 정의당의 존재감이 아직 잘 드러나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정의당은 10%의 국민들께서 정말 제대로 된 진보정치 그리고 진보정당의 길을 가라라고 하는 그 기대와 뜻이 계시고 그런 부분들을 21대 국회에서 수용하기 위해서 이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그리고 차별금지법, 그리고 최근에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 요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국회가 정상화가 된다면 이 정상화된 국회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정의당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진보정당으로서의 길을 조금 수정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저희 정의당의 출발은 진보정당의 가치로 출발을 했고 다만 지금 혁신위에서 논의하고 있듯이 시대의 변화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를 함께 꾀하고 국민들과 함께한다면 정의당에 대한 국민들의 사랑이 더 커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