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청와대] 국정 강행 '무리수'…법무-민정은 '동시 사표'

입력 2016-11-23 18:01 수정 2016-11-23 22:3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오늘(23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일단 읽히는데요, 동시에 김수남 검찰총장을 압박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이런 내용과 함께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국정공백 사태를 다시 진단해보겠습니다.

[기자]

< 지난 22일 AM 05:59 >
일본 후쿠시마 규모 7.4 강진

< 3분 후 AM 06:02 >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 상황실 설치

< 약 1시간 뒤 AM 07:40 >
아르헨티나 현지서 아베 총리 긴급기자회견

[아베 신조/일본 총리 : 정부가 하나가 돼서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재해 대응에 전력으로 임하겠습니다.]

+++

어제 일본 정부가 지진에 대처하는 모습은 신속·정확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우왕좌왕하던 우리 정부의 모습과는 극명하게 대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언론에서는 '아베 총리의 1시간'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을 비교하는 제목이 유독 많았습니다.

청와대가 해명을 하면 할수록 '7시간 의혹'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이 미용 시술을 받았던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이런 설명을 합니다.

[김기춘/전 비서실장 (음성대역) : 내가 관저에 가도 대통령의 침실인 안방에 들어가본 적은 없다. 박 대통령이 무슨 시술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선 난 대통령 말을 믿고 확신하고 있지만 사실 그걸 물어볼 수가 없었다. 여성 대통령이라. 그런걸 묻는건 결례라고 생각했다.]

얼마전 박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도 뜬금없이 취재기자들에게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존중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묻는 건 분명히 '사생활 침해' 차원의 문제가 분명히 아닙니다.

현재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 대통령을 직무유기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 해명조차도 지금 도저히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치 스무고개 하듯이 "이건 아니다" 또 문제 지적하면 "그건 아니다" 그러고…]

박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 불참한데 이어 오늘도 공식 일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막후에서 국정운영을 진두지휘하는 행보에는 거침이 없습니다.

'국정 역주행'이다 '국정 폭주다' '막가파식 국정운영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입니다.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어제) : 대통령과 직접 앉아서 보고를 자세하게 드린 적이 있습니까? (NSC의 토의를 통해서 대통령께 보고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한민구 장관/국방부 (어제) :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저와 전화로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어제) :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대통령께 직접 보고도 못 드리신 거네요? (전화를 통해서…) 전화만, 얼마 동안이나?]

[한민구 장관/국방부 (어제) :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 (얼마 동안이나 전화를 하셨습니까?) 뭐…한, 상당한 시간을 전화했습니다.]

오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최종 단계인 서명식이 국방부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국방부 청사에서 카메라 취재기자들은 항의 표시로 카메라를 모두 땅에 내려놨습니다.

고위공무원의 실언도 나왔습니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박 대통령의 서강대학교 동기생이죠.

"미국 출장중에 트럼프 새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언급을 하고 말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이 구체적으로 얘길 꺼내지도 않았는데, '먼저 주겠다'고 나선 꼴이죠.

[추미애 대표/더불어민주당 : 방사청장은 다른 나라의 대신인 건지, 우리나라의 관리인 건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 정권은 국민주권, 군사주권, 외교주권까지 모두 엿 바꿔먹을 셈입니까.]

'식물 청와대' '식물 정부'라는 비판에 대한 박 대통령의 생각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의 주변참모들은 최근 대통령의 근황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검찰이 사익을 챙기기 위한 의도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 매우 억울해 했다"
"촛불 시위 때문에 대통령 표정이 어두웠는데 검찰 발표를 보고 마음을 확실히 정한 것 같다"
"평소처럼 꼼꼼히 국정을 챙기고 특검 수사에 대비해 세밀한 부분까지 직접 챙긴다"

앞으로도 쭉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뜻이 분명해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김 장관은 "지금 상황에서는 사직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박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된 검찰 수사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분석이 있고, 나아가 청와대를 정면 겨냥하고 있는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한 무언의 압박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어쨌든 검찰을 좌지우지하던 청와대의 장악력이 이제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단 걸 보여주는 장면이고, 추가적으로 청와대 참모진, 국무위원들의 사퇴가 잇따르지는 않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청와대 국정운영 강행 무리수 >입니다.

관련기사

김현웅 법무·최재경 민정 사의…청와대 "수용 결정 안 돼" 대통령 탄핵 속도내는 정치권…'여당 찬성표'가 관건 국무회의 불참한 '피의자 대통령'…추가 반발 최소화 검찰, 29일까지 박 대통령 '피의자' 대면조사 요청 대통령, 최순실 특검법 재가…시행 앞두고 난항 예고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