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내 국회세종청사상임위회의장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대선 공약 후퇴 논란과 국조실의 갈등조정 역할 등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는 정부의 갈등관리 시스템 부재를 꼬집으며 향후 국무조정실과 정홍원 총리의 갈등 중재와 관련해 주도적 역할 수행을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며 "울주군 반구대 암각화, 밀양 송전탑 문제와 관련해 성과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적인 문제를 벗어나 집단과 집단, 지자체와 공공기관에도 갈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등 축제를 놓고 서울과 진주시가 갈등을 벌이고 강릉 허균 문화제와 장성의 홍길동 축제 갈등 등 누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결국은 종리실에서 나서지 않을 수 없다"며 "주무부처에 맡기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조직과 인력 보충 및 결과 도출이 안될 때는 페널티를 주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종훈 의원은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무조정실에서는 올해부터 정부 갈등과제 66개를 선정, 현재화된 갈등 48건, 잠재갈등 18건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며 "현재화된 갈등 48건의 갈등관리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갈등관리업무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기준 의원은 "밀양 송전탑 공사가 재개됐는데 반대 주민들과 경찰이 대치중인데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보이고 있다"며 "비를 피하지 못하도록 천막을 강제로 압수했고 음식물 반입을 제한했으며 의료진의 현장 접근을 막는 등 비인도적 처사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홍원 총리가 밀양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정 총리가 밀양을 방문했을 때 한전과 밀양시간 MOU 체결이 계획돼 있었다"며 "대화를 한다고 했으면서 체결식이 예정돼 있으면서 대화를 한다고 하면 무슨 대화의 의미가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이어 "형식적 명분 쌓기 아닌가. 총리의 방문도 그런식으로 진행하면 대화가 되겠는가 이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갈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진정성있게 갈등조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도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박 대통령은 책임 총리제를 공약했지만 정 총리의 행보는 책임총리에 걸맞는 행보를 보이지 못했다"며 "주요한 갈등 해결에 있어서 성과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밀양 사태 뿐 만 아니라 진주의료원 사태에 있어서도 정 총리는 '지자체가 해결할 일'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며 "국무조정실은 선제적 갈등관리와 부처간 협조를 다짐했지만 밀양 송전탑, 진주의료원, 지방 보육료 예산 분담 등 갈등현장에서는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고 각을 세웠다.
◇野, 박근혜 정부 대선 공약 후퇴 '강력 비판'
특히 민주당 측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선 공약으로 내걸은 공약 등이 잇따라 축소·파기된 점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정부측을 압박하기도 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앞서 자료를 배포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 30개가 파기되거나 미이행 상태에 있으며, 대선 주요 공약 20개가 대폭 후퇴 및 축소된 채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박 정부가 출범한지 8개월만에 총체적 국정 난맥상을 표출하고 있는 것은 국민과 약속한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는 등 거짓말 국정운영과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박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의한 리모컨 통치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박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 중 파기되거나 미이행, 대폭 후퇴된 공약 50여개로 권력기관장 임기보장,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으로 꼽으며 "국무조정실의 박근혜정부 140개 국정과제에 대한 신호등 점검 결과, 132개가 정상 추진을 의미하는 녹색등이라고 밝힌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 정부의 국정운영 행태"라고 강력 비판했다.
같은 당 강기정 의원도 "박 대통령이 책임장관제를 공약했지만 박 정부는 기초연금 공약을 파기하면서 책임 장관제 공약도 같이 파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與, 규제 완화를 위해 '규제 심사제', '일몰제' 등 도입해야
반면 새누리당 측에서는 중앙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의원의 입법 과정에 '규제 심사제도' 등을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키도 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이 불필요한 규제를 늘리는 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 위해 규제 심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25%의 규제가 증가를 했는데 이 현상은 의원 입법의 폭발적인 증가가 있어 생겼다"며 "의원 입법의 특징은 규제 일변도로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한 것보다 특정 현상에 대응하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의원들이 입법을 했을 경우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걸러내야 하는데 정부에서 하지 못해 이런 규제가 많이 늘어났고 향후 이런 추세는 증가할 것"이라며 "의원 입법 규제명 심사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60세 정년 연장 처리과정을 예로 든다면 의원 입법으로 시작 돼 논의가 불거지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있었는데 사실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논란이 됐지만 전반적인 사회적 공감을 얻었다고 보지 않는다"며 "결국 해당 법안이 통과됐고 법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정부가 해당 법안을 공론장에 놓고 협의과정을 거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조실에서 향후 각 부처와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처럼 의원 입법 규제명 심사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종훈 의원은 규제총량 상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의 수는 해야 할 업무의 경중이나 그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고 영국의 파킨슨이 말했다"며 "이 통찰이 아직도 우리사회에 유효한 것으로 보이며 규제총량 상한선 설정 등 규제총량을 제한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학사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도 도마에 올라
교학사 역사교과서 왜곡 등도 이날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교학사 역사 교과서 검정 취소를 요구했으며 김동연 국조실장은 수정 및 보완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 검정 통과는 박근혜 대통령의 친일 콤플렉스의 발로"라면서 "교학사 교과서는 교과서가 아닌 사실상 친일 변론문에 불과하며 이런 교과서를 검정에서 통과시킨 것은 박 정부의 정체성과 뿌리가 친일에 있다는 것"이라며 검정 취소를 요구했다.
그는 이어 "교학사 교과서의 역사인식은 일본 극우 교과서보다 더 왜곡돼 있거나 일본에 입장에 서서 기술한 경우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단계적으로 교학사를 포함해 8종의 역사교과서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조속한 시일안에 실시하겠다"며 "중기적으로는 교과서 검정 심사제도를 개편하는 방안까지 병행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