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 사건이 앞서 열린 서울고법 등 국감에서 주로 다뤄진 데 이어 집중적으로 조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경쟁자인 고승덕 전 후보에 대한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전원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고 이중 6명이 벌금 500만원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감에서 '정치적 판결'이라는 여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어 최근 전관예우 통로 가능성이 있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킨 민사판례연구회도 국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서울고법과 11개 산하 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대법관이나 법원장 등 고위법관은 연구회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대법원이 추진 중인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해 일선 법원의 지나친 홍보활동도 주요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직한 판사나 지난 4월 법원 내부 게시판에 당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린 현직 판사 3명 등에 대한 일탈행위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야당의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