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060 서비스를 감독해야 할 당국은 그러나 인증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 미래창조과학부, 여성가족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떠넘기기란 바로 이런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사이 060 서비스는 한 해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어섰고, KT, SK, LG 등 통신업체는 그 가운데 10%, 즉 100억 원을 꼬박꼬박 챙기고 있습니다. 부처의 무책임과 통신업자들의 상혼 사이에서 아이들은 음란서비스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것이지요.
류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성인 인증은 060회선을 임대하는 통신업체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 (정부가)'성인 인증을 해야 된다'고 법령에 있는 건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KAIT(정보통신진흥협회)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걸로…]
서비스를 허가해주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청소년 보호 업무를 맡은 여성가족부도 남의 일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 : 성인인증은 저희 소관 법률이 아니고 다른 법률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통위요?) 사후 규제 측면이라면 방통위에서만 하거든요.]
[여성가족부 관계자 : (성인인증에) 구멍이 생긴 건 맞거든요. 이것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든가 해야할 것 같습니다.]
060 서비스는 KT와 LG, SK 등 3대 통신 업체가 회선을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 210여 곳이 운영하는 회선 2만 5천개에서 나오는 매출은 지난 한 해만 1,150억 원.
이 가운데 10%인 1백억원 이상을 수수료 명목으로 통신사가 가져갑니다.
[정보통신진흥협회 (060 모니터링 대행) : 성인 인증 멘트까지만 저희 쪽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거나 눌러도 되던데요?) 그 뒷부분(실제 인증여부)은 저희가 확인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청소년들이 음란 서비스에 노출된 사이 통신업체들은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한해 100억원씩 꼬박꼬박 챙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