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기초연금 공방을 이어갔다.
복지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이뤄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결정한 과정과 양 제도의 지속가능성 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야당은 특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복지부의 의견을 묵살한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새누리당은 야당이 정쟁만 키운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기초연금 관련 청와대 보고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발췌본으로 왔다"며 "발췌본은 3가지 (후보)안에 대해 설명 개요만 있고 원본은 각 안에 대한 문제점, 한계를 분석한 내용이 있다. 사실상 변조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대선공약은 국민연금 연계안이 아니었다. 1월28일 박근혜 당선인 시절 연계안이 추진되기 시작했고,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복지부에서 분석했다"며 "(복지부는)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현재 안은 '문제없다'로 바뀐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동익 의원도 기초연금안 확정 후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잇단 탈퇴를 지적했다. 그는 또 현행 기초연금의 지속가능성 여부에 대해 "2007년에 만든 법(기초노령연금)도 2013년에 지속가능성 없다고 부인하는데 나중에 기초연금도 잘못됐다고 부정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나"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물가상승률과 A값(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소득) 변동율 추계와 관련, "(정부는) 추정으로 5년마다 재정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예측이 된다는 이야기인가"라며 "A값이 부정확하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 (국민연금은) 2060년 아니라 훨씬 이전에 고갈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이미 대통령이 사과 발언도 했고 임기 내 (공약 실행을) 노력하겠다고 말한 상황에서 기초연금 이슈를 논의 과정까지 논란의 장으로 이끌어가는 의도가 안타깝다"며 "연금이란 것이 원래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으니 더 어려운 사람에게 가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재중 의원은 "복지부의 청와대 보고를 통해 (청와대와 복지부 간)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장관의 처신 문제가 결부돼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며 "정책이란 것은 복지부 안도 있고 청와대 안도 있는데 복지부 안을 올린다 해서 곧바로 된다는 것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복지부 안이 다 폐기되고 청와대가 만든 최종안이 확정된 것 아닌가 한다. 1안도, 2안도 모두 단점이 있는 것 아닌가"라며 "복지부 안이 채택됐다면 또 얼마나 불만이 있었겠나. 국민연금 수급자들도 20만원 받게 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정몽준 의원 역시 "기초연금 논란은 (정부가) 좋은 일 하고도 욕을 먹어 안타깝다는 지적이 있다"며 "국민연금은 수혜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반면 기초연금은 (국민의) 재정적 기여가 없는 부조다. 기초연금이란 이름을 노령수당으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기초연금이 노인에게 용돈을 주겠다는 것인지,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인지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에 가입했든 안 했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돈을)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정림 의원도 "기초연금 최종안은 노인빈곤율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노인 빈곤 해소에 역점을 둔 것"이라며 "과거 10개월 동안 끌어온 것을 재논의하기 보다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최저 10만원 문제, 물가상승률 등을 얼마나 건설적으로 반영할 것인가로 (논의를)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