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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서별관회의 진실공방

입력 2016-07-04 18:47 수정 2016-07-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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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 상황, 테러 위협, 경제 문제 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제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청와대 서별관회의나 KBS 보도 통제 논란 등에 대해선 침묵했는데요.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서별관회의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고, 심지어는 청와대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알고 있으면서 지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서별관회의를 둘러싼 논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40초 뉴스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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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않는 손 서별관회의서 결정"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인 오늘 경제 현안에 대한 뜨거운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그간 정부 구조조정의 모든 게 보이지 않는 손인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결정됐다"며 "경제논리대로 문제를 풀어가지 않은 것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 "경제는 정치 공방 대상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내외 경제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경제는 정치 공방의 대상이 아니라"며 "국력을 결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14~18일 아셈 참석차 몽골 방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아셈 참석과 몽골 공식 방문차 몽골의 울란바토르를 방문합니다. 브렉시트 대응 방안이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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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경제 분야, 내일은 비경제 분야 질의가 이어지는데요,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별관회의를 둘러싼 각종 쟁점들을 청와대 발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에서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3년여간 5조 400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이뤄진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세 번째 대우조선 전직 임원을 소환 조사했는데요,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지시한 '몸통'이 누구인지 가려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대우조선해양에서 엄청난 규모의 '회계 사기'가 이뤄졌는데, 이를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정부는 뭘 했냐는 겁니다.

또 이런 대우조선해양에 4조 2000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기로 한 결정이 과연 적절했느냐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분식회계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7월부터인데요.

그래서 지난해 정기국회에선 이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이뤄졌습니다.

[강기정/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5년 10월7일 정무위) : 이것은 분식회계입니다. 금감원은 빨리 감리에 돌입해야 되고, 회계감리에….]

[박병석/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5년 10월7일 정무위) : 더 이상의 국민의 세금으로 매몰비용이 나오지 않도록,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정교하되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거듭 요청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해 10월 29일, 4조 2000억 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대우조선해양에 투입하는 방안을 발표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문제가 논의된 지 일주일 뒤였습니다.

더민주 홍익표 의원은 당시 서별관회의와 관련한 자료를 하나 입수했다면서 이걸 토대로 "당시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분식 의혹을 인지했는데도 구체적인 확인 없이 (공적자금) 지원 방안을 결정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정부의 결정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분식 문제를 인지했다면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 건지 금감원 특별감리를 벌여서 파악하는 게 우선인데, 공적자금부터 투입했던 것은 잘못된 정책 결정이라는 게 홍 의원 주장의 핵심입니다.

밑 빠진 독이 얼마나 큰지 따져보기도 전에 일단 물부터 붓고 봤다는 거죠.

야3당은 이 문제로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더불어민주당 : 특히 산업은행, 수출입 은행과 관련해서 그간의 소위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금융기관, 소위 경영감독 실체들… 이 모두가 다 같이 협력을 해서 오늘날과 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은행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서….]

야당에선 이번 문제를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된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들어간 공적자금은 국민 혈세와 다름이 없는데, 이런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국민들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산업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한 언급을 했는데요. '서별관회의'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구조조정 등 경제 문제는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했습니다.

서별관회의와 관련한 야당의 이의제기 역시 '정치적 공세'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28회 국무회의 : 하반기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을 잘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고 국가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문제는 정치적인 공방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청와대 서별관회의 진실공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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