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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전직 총장의 정치행보, 국민적 염원과 모순"

입력 2021-04-01 19:36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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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후보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윤 전 총장이 몸담았던 조직이죠. 검찰 내부에서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에 우려를 표시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과 배치된다는 겁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부패완판'에서 '정권심판'으로? 현직 검사 "검찰 중립 훼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지지율. 날이 갈수록 탄탄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두 곳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차범위 안과 밖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눌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차기 대통령상도 드러났는데요. 가장 필요한 자질로 '국가운영능력'을 첫손에 꼽았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부동산'이 1순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다음은 경제 불안정 순이었습니다.

탁월한 '국가운영능력'으로 '부동산'과 '경제 불안정'을 해결할 적임자. 비록 지지율 1위이긴 하지만, 검찰 출신인 윤 전 총장에게 물음표가 붙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윤 전 총장의 부상으로 '넘버 3'로 밀려났죠?

여권 주자들 가운데선 '넘버 2'이긴 합니다.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윤 전 총장을 직격했습니다. 앞으로 정치 행보가 "그렇게 순탄한 길만도 아닐 거다" 날을 세웠는데요. 특히, 윤 전 총장의 이 발언을 문제삼았습니다. 4·7 재보선을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라고 규정했었죠. 상식과 정의, 그대로 되받았습니다.

[이낙연 (음성대역) :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적 문제, 성비위 문제를 유야무야했던 그 검찰을 지휘한 그 장본인이 할 말이었을까 싶어요.]

윤 전 총장의 선거 관련 발언, 검찰 안에서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검찰 내부망에 올라온 글인데요. "전직 총장이 어느 한 진영에 참여하는 형태의 정치활동은 아무리 생각해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염원과 모순돼 보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조직을 생각해 행동해달라는 건데요. 이 글을 쓴 박철완 안동지청장.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줄곧 쓴소리를 해왔던 검사입니다. 아마 윤 전 총장만큼, 조직을 사랑하는 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갑윤/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013년 10월) : 우리 증인은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윤석열/당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2013년 10월) :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검찰을 떠난 명분, 중수청 저지였죠?

[윤석열/전 검찰총장 (지난달 3일) : 지금 진행 중인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써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에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장직을 벗은 지 한 달도 안 돼 '부패완판'이 '정권심판'으로 바뀌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당혹스럽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정치를 한다 손 치러다도,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4월까지 잠행하겠다고 했지만, 언론을 통해 정치인듯 정치 아닌 정치 같은 행보가 계속 전해지고 있죠. 사적인 만남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언론엔 '사진'까지 떡하니 보도가 됐습니다. 후배 검사들 입장에선 '정치 검찰'이란 딱지가 아예 주홍글씨처럼 새겨질까 봐 걱정인 겁니다. 민주당은 당장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전직 검찰총장으로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이 한 편을 들어서 선거 발언을 하는 건 그건 그 양반 본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 대한민국 검찰이 저런 식으로 정치적이구나.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윤 전 총장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기도 합니다. 내일 윤 전 총장이 사전투표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4일 사퇴 뒤, 언론 앞에 처음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검찰 후배들의 문제제기에 어떤 대답을 내놓을 지 자못 궁금합니다.

< 미얀마 민주진영 '통합정부' 구성…군부와 내전 임박? >

미얀마 군경들의 만행을 전세계에 알린 영상들.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찍은 기록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군경들도, 본인들의 행동이 부끄러운 건 아나 봅니다. 도심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를 부수는가 하면, 심지어 주택가 창문이나 베란다를 향해 조준 사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에선 현지 교민들에게 창문을 열지 말고, 베란다에도 나가지 말아달라고 공지했습니다. 또 휴대폰으로 찍은 시위 영상도 지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얀마 상황이 심각해지자, 주요 국가들이 자국민을 대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필수 인원을 뺀, 공무원과 가족들에게 철수명령을 내렸습니다. 독일과 노르웨이도 국민들에게 미얀마를 떠나라고 권고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선 신한은행 현지 직원이 총격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회사 통근버스를 타고 가다, 총탄에 머리 부위를 맞은 겁니다. 신한은행 측은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전직원을 재택 근무로 전환했는데요. 우리 정부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 중입니다.

[정의용/외교부 장관 (어제) : 철수 결정만 내리면 24시간 내에 상당수의 교민을 철수시키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기나 또는 우리 군 수송기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미얀마의 임시정부 격이죠.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지지하는 이들로 구성된 '연방정부 대표회의'가 '국민통합정부' 구성에 나섰습니다. 문민정부 출범을 목표로 한 과도 헌법도 발표했는데요. 소수민족의 자치와 권익을 보장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최근 군부와 전투를 벌이고 있죠?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을 쿠데타 저항운동에 참여시키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민주진영이 반격을 위한 진영을 갖추면서, 내전이 발발할 거란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사사/미얀마 유엔 특사 (화면출처 : 'WION') : 피비린내 나는 참극의 날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례가 없는 큰 내전을 겪을까봐 두렵습니다.]

국제사회에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나서, 미얀마의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중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와의 대화만 마냥 기다리고 있다간, 애꿎은 수많은 목숨이 희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부패완판'에서 '정권심판'으로? 현직 검사 "검찰 중립 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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