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찰 내 평검사들 간의 공방이 주말 사이에도 이어졌죠. 추 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검사를 공개적으로 저격하자, 검찰 내부 게시판엔 추 장관을 향한 항의성 댓글이 이어졌고, 추 장관 또한 "불편한 진실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재차 이들의 항의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도 오늘(2일) 이렇게 반발하는 검사들을 향해 특권을 놓지 않으려는 저항이라며 추 장관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논란을 최종혁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커밍아웃(coming out). 성소수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찰 간의 갈등을 표현하는 단어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소수자단체는 "본래의 뜻과 어긋날뿐더러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걸어온 역사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무분별한 용어 사용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와 기자협회가 만든 인권 보도 준칙도 주의를 기울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갈등에 이 용어가 등장하게 된 시작은 추미애 장관이었습니다.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가 추 장관을 겨냥해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라고 비판하자, 추 장관이 이 검사와 관련된 기사를 공유하며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한 것이죠. 이에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라고 하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검사들의 커밍아웃이 유행인가"라고 꼬집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커밍아웃 검사들의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죠. 즉 추 장관의 쓴 한 마디가 지금의 갈등 상황을 일컫는 표현으로 쓰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정호진/정의당 수석대변인 (지난달 30일)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찰은 더 높은 인권 감수성을 지녀야 할 위치에 있으며 용어 선택에 있어서 또한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올바른 주장을 할지라도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다면 그 주장의 설득력은 반감될 뿐입니다.]
청와대 청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추종하면서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추 장관을 비판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으라는 내용인데요. 법무부 인권국장 출신인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과거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을 공유하면서 "100명도 좋고, 200명도 좋다"며 사표를 받으라고 동조했죠. 청원은 이틀 만에 답변 기준인 20만 명 동의를 얻었고 조금 전 3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와대는 요건을 충족한 청원은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즉 추미애 장관이 직접 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추 장관은 자신이 커밍아웃을 했다라고 표현한 검사의 추가 의혹이 담긴 글을 재차 공유하며 "이 정도인지는 몰랐다"며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외면하고 직시할 때까지 말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검찰의 반발을 비판하고 추 장관을 엄호했는데요. 검사들이 자신이나 추미애 장관처럼 검사 출신이 아닌 장관에 대해 선택적으로 반발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는 검찰 내 반발을 지켜보는 민주당의 시각과도 일치합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정수석의 통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검찰 선배인 법무부 장관의 지휘도 오랜 관행으로 여기며 순응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랬던 특권 검사 집단이 비검사 출신 장관의 합법적 지휘를
위법이라며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직도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일부 특권 검사 집단들의 잘못된 개혁 저항입니다.]
지금의 반발을 그동안 특권을 누려온 일부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따른 특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저항이라고 본 겁니다. 다만 검찰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공감을 표하는 검사들 중에선 그동안 추미애 장관이나 여권이 문제 삼은 특수통 검사 외에도 일반 형사사건을 맡아 묵묵히 일해 온 형사부 검사 그리고 기수와 소속을 망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같은 상황은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과거 검찰이 집단 행동에 나설 때와는 색다른 광경이죠. 당장 2012년 한상대 검찰총장의 퇴진을 요구할 때만 해도 검사들은 평검사 회의를 열고 직접 연판장을 돌려 항의를 표출했었는데요. 지금은 온라인상에서 댓글을 통해 공감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이번에도 추 장관에 대한 '디지털 검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죠. 다만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오원근/변호사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게시판에서 본글과 댓글이 갖는 의미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본글은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하죠. 자신의 주장을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지만 댓글은 거기에 동의나 반대 정도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의 깊이가 다르죠. 그러니까 2000여 명 된 전체 검사 중 1/10 정도인 200여 명이 댓글을 달았다는 그 정도만 갖고 집단 반발로 저는 해석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항의한 검사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것이니 사표를 받으라고 한 청원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과거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처분한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의 실형이 확정되고, 전직 법무부 차관 김학의 씨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오면서 검찰이 스스로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검찰이 막연히 반발할 명분은 없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두 판결은 이명박 BBK와 김학의 동영상에 면죄부를 줬던 대한민국 검찰에 대한 유죄판결이기도 합니다.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가족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사건… 검사 관련 의혹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사건은 이미 시간이 너무 오래돼 처벌조차 하지 못했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을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겁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뒤늦게나마 다스의 진짜 주인을 찾아낸 것도 검찰이긴 합니다.
[한동훈/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2018년 4월 9일) :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스의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약 31억원을 포탈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약 68억원을 삼성그룹으로부터 이건희 회장 특별사면 등에 대한 대가로 뇌물로 제공받은 사실도…]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디지털 반발 확산 vs 특권 검사의 저항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