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편 정부는 이번 사태를 '집단 운송 거부'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데는 정부와 국회가 손을 놓으면서 사태를 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유미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를 없애자는 내용의 민주당 조오섭 의원의 개정안입니다.
지난해 1월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지난 2018년 정부와 국회가 "안전운임제 끝내기 1년 전에 논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논의는 사실상 실종됐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풀어야 할 숙제지만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 3월에 국회에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했는데 대선 등의 일정 때문에 진전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야 간 힘겨루기 속에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말에도 정부와 국회의 미온적 태도에 한 차례 총파업을 열었지만 뚜렷한 결론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지난해에도 똑같은 이유로 파업을 했었던 만큼, 정부가 좀 더 일찍 논의를 시작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당분간 강공 모드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칙에 따른 대응을 언급한 가운데,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 왔습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안전운임제가 정말 도로교통안전에 기여했는지, 데이터로 명확히 나오지 않았단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노동 시간이 줄고 과적을 개선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교통안전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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