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부터는 부동산 문제를 짚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20일) 수도권에 집을 공급하기 위해서 국공립 시설 부지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정부와 여당이 도심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바로 '용적률 거래제'입니다.
어떤 제도인지 안지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어제(20일) 정부가 밝힌 대로 서울 태릉 군골프장을 활용해도 나올 수 있는 주택은 대략 1만 호입니다.
수도권의 다른 국공립 시설 부지를 활용해도 한꺼번에 많은 주택을 공급하긴 힘들 거란 게 전문가들 전망입니다.
정부와 여당도 이런 점을 의식해 도심 개발 때 용적률을 올려주는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같은 면적에 기본보다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단 겁니다.
이 과정에서 당정이 도입을 검토 중인 제도가 바로 '용적률 거래제'입니다.
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가 용적률 거래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용적률 거래제는 허가 기준보다 용적률을 덜 쓴 건축주가 더 필요한 건축주에게 용적률을 팔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도심 개발에 쓸 수 있는 용적률을 100% 쓸 수 있게 돼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단 겁니다.
사실 2016년부터 정부는 '결합건축제도'란 이름으로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지역 등 제한이 많아 실질적인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거래제를 본격 도입하면 지역 제한 등을 최대한 없애 실질적인 용적률 상향 효과를 거두겠단 게 여권의 설명입니다.
이 과정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른 초과이익이 자연스럽게 분배되는 효과도 정부와 여당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제도를 포함해 부동산 공급 대책을 논의 중인 범정부 부동산TF는 이르면 다음 달 초쯤 최종안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배장근·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