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내년 말까지 사드 배치를 서두르겠다는 계획인데 보신 것처럼 주민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우리 정부가 미국이 아닌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타임테이블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 서면 발표 >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오늘 오전 경북도청과 성주군청, 김천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사드 부지 평가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방부는 이 설명이 공식 발표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공식 브리핑은 생략되고, 보도자료만 배포됐습니다.
국가적 사안을 결정하는데, 대국민 설명 절차는 빠진 겁니다.
이를 놓고 논란을 차단하려는 과도한 비밀주의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 주민 동의? >
군 당국은 지자체장에 대한 설명회로 부지 선정 과정이 일단락됐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와 야권 일각에선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발표는 권리 침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33만 ㎡가 넘는 군사시설의 경우, 땅주인은 물론 이해관계자인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임야를 제외한 골프장 면적만 96만 ㎡에 이르러, 부지를 얼마나 사들여 활용할지에 따라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 국회 동의? >
정부는 국회 동의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한미행정협정, 즉 소파 규정에 따라 이행하는 사업이어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지를 매입할 경우엔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습니다.
롯데 측과의 부지 매입 협상 결과에 따라 또 다른 논란이 불가피해 보이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