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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 놓고 팽팽…접점 찾을까?

입력 2014-07-20 19:58 수정 2014-07-2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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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보신 화면은 6월 임시국회 모습입니다. 국회는 전혀 바뀌지 않았고 세월호 특별법은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야는 이를 논의하기 위해 7월 임시국회를 내일(21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기대해도 될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부 윤설영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오늘 나온 소식 보죠. 새정치민주연합 여성 의원 3명이 오늘부터 단식에 들어간다고요?

[기자]

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남윤인순, 유은혜, 은수미 등 여성 의원 3명이 유가족들에게 단식을 중단하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자식 키우는 엄마로서 이 자리에 나섰다"면서 유족들을 대신해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했는데요, "세월호 참사 100일 전에 특별법에 합의하라"며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가 이견이 있는 건 수사권 부분이죠. 이건 좁혀지고 있습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양측이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은 수사권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조사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관을 둬서 수사권을 주어야,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나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권이 없어서 한계를 보였다는 게 주장의 핵심입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조사권을 주는 것은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신 상설특검을 동시 가동하거나 독립된 지위의 특임검사제를 이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특검에 유가족들이 추천하는 인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등 기존의 방식으로 진상규명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7·30 재보선을 앞두고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이 미치는 유불리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7·30 재보선을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변해야 한다는 세력과,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 간의 대결, 즉 '세월호 심판론'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새누리당도 이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최대한 빨리 합의하겠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원칙을 흔들면서까지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수사권 문제만 해도 여론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여론의 추이도 보면서 여야 정치권이 판단할 것 같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7월 임시국회에서도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합의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재보선 전에 결론을 내지 못하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이미 6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약속을 어긴 데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유가족들의 고통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24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 때 되는 날인데요. 100일이 지나도록 정치권이 대체 무얼 하고 있었느냐는 비난에 맞닥뜨릴 것으로 보여, 24일이 한 차례 고비를 맞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내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예정돼 있죠, 이때 이견을 좁힐 수 있습니까?

[기자]

여야가 모두 '더이상 늦춰져선 안된다'는 위기감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내일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협의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극적 타결까지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다시 한 번 접점 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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