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 요즘 국내에서 가장 큰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개정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크기도 하고, 또하나 청와대와 정부 내의 신경전도 있었는데요. 어제(4일) 국책연구기관에서 이 최저임금과 관련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입장과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보고서를 통해 국책연구기관 중 처음으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 소득 증가 효과보다 고용감소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KDI는 당장 올해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완충작용을 하면서 고용 감소 폭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해 내년과 후년에 계획대로 연 15%씩 올리면 서비스업 저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폭이 커져 2년간 24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DI의 이 같은 분석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근 언급한 속도조절론과 맥락이 같습니다.
반면 속도조절론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이나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는 입장이 다릅니다.
이런 정부 내 신경전에다 정기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계산 때 포함하는 개정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