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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름 바꿔 버젓이…대북 경제 제재 실효성 논란

입력 2014-11-1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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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가 하면 북한에 대한 유엔의 경제 제재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종이호랑이라는 얘기인데요. 외국과 거래가 금지된 북한 기업이 이름만 바꿔서 버젓이 영업을 해온 게 드러났습니다.

이상복 특파원입니다.

[기자]

북한의 정밀 공작기계 제조업체인 연하기계종합공장.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제작에 연루돼 지난해 1월 유엔 제재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해외 자산이 동결되는 건 물론, 외국과의 어떤 거래도 금지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중국에선 '밀림 기술', 러시아에선 '고려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영업과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비교해 보면 회사 이름만 다를 뿐 제품이 똑같은 데다 북한 내 연하기계의 공장 사진까지 게재돼 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비확산센터와 38노스 측은 오늘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에 구멍이 많다며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조엘 위트/전 국무부 북한담당관 : 더 많은 북한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숨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들은 중국과 러시아 정부가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을 가능성도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미국 정부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북한에 대한 제재 방식이 변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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