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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난사' 임 병장 측 국민참여재판 신청, 받아들여질까?

입력 2014-09-0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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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 병장, 윤 일병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임 병장 측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했는데, 군은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 병장 변호인 측 이야기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김경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Q. '총기난사' 임 병장, 국민참여재판 신청

Q. 군사법원도 '국민참여재판' 대상 되나?

Q. '열린 병영' 국민참여재판도 대안 될까?

Q. 윤 일병 사건…가해자 4명 살인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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