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재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10일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을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첫 질의자로 나서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를 거론하며 올해안에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도 제왕적 대통령제는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올해 개헌 논의를 시작한 뒤 내년에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지 65년이 되는데 남은 것은 대통령 밖에 없다"며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하되 '외치'만 담당하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되 '내치'를 담당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지난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국민대통합을 과제로 내놓았는데 말처럼 쉽지 않다"며 "안되는 이유는 모두 3가지로 기회가 균등하지 않고 소득이 평등하지 않으며 부패가 만연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1인당 GDP가 높은 대부분의 나라가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꼽으며 올해 안에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전세계에서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나라가 90여개국이 있는데 1인당 GDP가 1만불 이하의 나라가 80개국"이라며 "세계 최극빈 나라 49개국 중 38개가 대통령제이며 국가청렴도 상위 20여개국중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1개국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과거 전태일이 분신하며 '내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의 소득 불균형 기회 불평등, 사회 부패가 지금 달라졌는가"라면서 "다 그대로 있는데 대통령만 바뀌고 있다. 모든 사회병리적 현상은 그대로 있다. 그래서 개헌을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홍원 국무총리에게는 "전반적인 나라의 발전을 위해 개헌을 해야 하는데 정권을 잡으면 안할려고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회에서 논의하는 개헌에 대해 방해하지 말라고 얘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정치는 국회에서 소신껏 해야 한다"며 "여당이 정권을 잡으면 여당 안에서도 정부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있고 눈치를 안보는 사람이 있다. (개헌은) 올해 해야지 내년에는 여건이 안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대통령제의 모델이라는 미국과는 달리, 의회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는 인사권, 입법 발의권, 조약체결권, 예산편성권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을 위한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대학진학률이 20%대에 머물고 공공부문에 엘리트가 집중되었을 때에는 제왕적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용인됐다"면서도 "사회가 갈수록 다원화됨에 따라 제왕적 대통령제는 마치 중학생 교복을 대학생에게 억지로 입힌 것처럼 더 이상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5선의 의정활동 기간에 단상점거, 몸싸움. 심지어 장외투쟁까지 겪어본 분"이라며 "누구보다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개헌 논의는 지금 시작해야 한다. 정권 중후반으로 넘어가면 흐지부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며 "개헌논의를 서둘러 가능한 한 연내 합의를 도출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 해법이 바로 분권형 권력구조로의 개편"이라며 "정치가 우리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녹여내 국가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용광로와 같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헌법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분권형 권력구조로의 개편 뿐 만 아니라 지방자치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내용도 담아야 한다"며 "분권형 권력구조로의 개편을 통해 대화와 타협의 새정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대한민국이 선진강국으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