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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노영민 국회 운영위 출석…여야 "인사책임" 공방

입력 2019-04-04 17:56 수정 2019-04-0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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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국회 운영위에서 청와대 업무보고가 진행 중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출석했죠. 여야 대치국면의 발단이 된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고 합니다. 외교안보 소식 관련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른바 '결단의 장소'로 불리는 삼지연 지역을 찾았습니다. 삼지연을 찾은 후에는 항상 중대 발표가 있었는데, 곧 '포스트 하노이' 국면에 대한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4일) 신 반장 발제에서는 국회 소식과 외교안보 속보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난 1월 임명 후, 첫 국회 운영위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지금 이시각 현재도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2기 내각후보자 검증을 둘러싼 논란, 또 4·3 재보궐 선거에서 범여권대 야당이 1:1 무승부를 거두면서 여야 대치정국이 길어지는 상황입니다. 야권은 '인사 참사'를 주장하면서 맹공을 예고했습니다.

[정양석/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 청와대는 두 수석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국회에 나와서 왜 책임을, 민정수석이 책임이 없는 것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정수석의 검증은 제가 보기에 능력과 자질 검증이 아니라 코드 검증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영민 실장, 3선 의원 출신에 민주당 대변인, 원내수석부대표에 국회 산자위원장까지 역임한 소위 '잔뼈가 굵은' 인사입니다. 비서실장으로서는 데뷔전이지만 이미 '검증된' 선수라는 의미인데요. 야당시절, MB정부 자원외교 진상조사단장을 맡는 등 대여투쟁 선봉장에서 활약했습니다.

[노영민/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진상조사단장 (2014년 11월 24일) : 그간 제기되어온 이명박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연출하고 공기업들을 주연배우로 앞세운 MB 정부의 국부유출 자원외교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또 위치가 달라졌죠.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측근으로서 야권의 공세, 무작정 맞받아치기 보다는 부드럽게 받아넘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임인 임종석 비서실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연말, 청와대 특감반 논란 한가운데 열렸던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서 충실한 '방패' 역할을 맡아 야권의 공세를 철통 방어한 바 있습니다. 

[임종석/전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 운영위 / 지난해 12월 31일) :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이렇게 무리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내용들을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여기서 그거를 설명하고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보자고 만들어진 자리 아닙니까?]

이렇게 수비만 한 것도 또 아닙니다. 공격이 필요할 때는, 재빨리 치고 들어가는 모습도 필요하죠.

[임종석/전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 운영위 / 2017년 11월 6일) : 그게 질의입니까? 의원님, 그게 질의입니까 그럼? 매우 유감입니다. 국민의 대표답지 않게 질의하니까 그렇죠!]

그럼 오늘 노영민 비서실장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우선 인삿말에서는 자세를 낮췄습니다. "최근 인사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인사 추천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검증을 보다 엄격히 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이어진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하며, 방패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오늘 야당의 주목을 받은 또 한 사람, 바로 조현옥 인사수석입니다. 통상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 인사수석실에서 '추천'을 담당하고요.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담당합니다. 야당은 조동호최정호 장관 후보자 낙마와 청와대의 검증 실패를 지적하면서 이른바 '조조라인', '조 남매' 책임론을 주장해왔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2일) :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둘만큼은 내줄 수 없다'…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보다 '조조라인'이 더 소중한지 묻고 싶습니다. 과거에 대통령 밑에 '소통령'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조통령'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지난 1일) : 이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무능의 대명사, 무책임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인 이 두 분을 하루속히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은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관례에 따라서 오늘 운영위에 불참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관행을 핑계로 한 '회피'다, 책임자가 와서 해명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폈는데요. 사실 역대 모든 정권을 통틀어서 어떤 이슈에서든 민정수석의 출석은 드문일이기는 합니다. 조국 수석은 지난해 마지막날 열린 국회 운영위에 출석했는데, 외려 이것이 현직 민정수석으로서는 12년만의 국회 출석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은 '결정적인 한방'을 터트리지 못했고, 결국 조 수석의 존재감 키웠다는 평가가 당시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운영위 / 지난해 12월 31일) : 박형철 비서관 위에 누가 있습니까?]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국회 운영위 / 지난해 12월 31일) : 제가 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운영위 / 지난해 12월 31일) : 제가 누굽니까?]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국회 운영위 / 지난해 12월 31일) : 네. 조국입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운영위 / 지난해 12월 31일) : 제가 누굽니까?]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국회 운영위 / 지난해 12월 31일) :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운영위 / 지난해 12월 31일) : 제가 누굽니까?]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국회 운영위 / 지난해 12월 31일) :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운영위 / 지난해 12월 31일) : 맞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공수처 설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지방자치경찰제 해야 되는데, 법원행정처 폐지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오죽 할 일 없으면 일개 특감반원 데리고 지시하고 보고하고 묵인하고…그럴 시간, 그럴 겨를이 있었습니까?]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국회 운영위 /지난해 12월 31일) :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운영위에는 노영민 비서실장 뿐만 아니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또 김수현 정책실장 등 소위 청와대 3실장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인사 뿐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협상 및 외교안보 이슈, 또 경제 이슈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이니 만큼 들어가서 속보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노영민, 국회 운영위 데뷔전…여야 "청와대 인사책임" 공방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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