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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위냐, 아니냐'…전교조 '시국 선언' 논란 점화

입력 2015-11-1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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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과 경찰이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을 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 어제(16일) 전해드렸는데요. 시국선언이 정치행위이냐를 가리는게 관건일 텐데요. 지지선언은 문제없고 반대선언은 정치행위라는 논리여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다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일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 8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한 뒤입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교육자로서 교육 문제에 의견을 나타낸 것을 정치행위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정책비판 시국선언 때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명확한 정치행위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교육정책에 대한 정당한 논평이라는 것이 전교조의 주장입니다.

시국선언문에서 "UN보고서가 국정 교과서 체제는 퇴보적이라고 지적했다"며 국제 기준을 언급하거나 국정화의 위험성을 지적했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 9월 국정화 찬성 입장을 밝힌 현직 교장과 교사들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고발하지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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