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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감시내역 공개" 소송…'표현의 자유' 침해 이유

입력 2014-10-09 20:27 수정 2014-10-0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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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외국은 어떨까요. '트위터' 본사는 수사기관이 요청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게 해달라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와는 너무 다른 현실인데요. 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영장을 집행하는 수사 기관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고객을 위해 아무런 항변도 못 하는 업체 잘못일까요.

윤샘이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미국 트위터 본사는 지난 7일 미 법무부와 FB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요청한 정보 내역을 지금보다 자세히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내용입니다.

트위터가 6개월마다 발간하는 '투명성 보고서'에 이용자 정보 공개 요청 건수뿐 아니라 제공한 정보의 종류까지 밝히겠다는 겁니다.

구글은 사용자들의 불안을 덜기 위해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특히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더라도, 정보 요청 사안이 광범위한지 다시 검토해 제공 범위를 좁히고 당사자에 국한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는 지난달 이메일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달 이메일만 제공하면 어떨까요?]

그러나 다음카카오 측은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시하면서 내용을 요구하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제3자 개인 정보 노출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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