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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인적쇄신 어떻게 될까

입력 2014-06-05 10:18 수정 2014-06-05 10:18

與 선전에 국정운영 동력 회복, 국가개조도 박차
총리 정치인 중심 물색 등 개각작업 본격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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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전에 국정운영 동력 회복, 국가개조도 박차
총리 정치인 중심 물색 등 개각작업 본격화할 듯

박 대통령, 인적쇄신 어떻게 될까


6·4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예고한 인적쇄신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이번 선거에서 예상과 달리 선전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박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동력을 일정부분 회복하게 됐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인적쇄신을 비롯한 세월호 정국 이후 국정운영의 로드맵을 당초 계획대로 착실히 밟아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박 대통령은 모든 인적쇄신의 핵심이자 출발점인 새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의 총리 인선 기준은 '국가개혁의 적임자'로서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인물이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 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총리 임명 후 개각을 통해 국정운영을 일신하고 새롭게 출발하려던 일정이 다소 늦춰지게 됐지만 국가개혁 적임자로 국민들께서 요구하고 있는 분을 찾고 있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공직사회 혁신과 정부조직의 대대적 개편 등 국가개조의 수행능력을 총리 후보자 인선의 제1기준으로 삼아왔다.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 지명 당시에도 "앞으로 공직사회와 정부조직을 개혁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력히 추진해 국가개조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분"이라고 인선배경을 설명해 이같은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더해 안 전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액 수임료 수수에 따른 전관예우 논란으로 낙마하자 '국민들께서 요구하고 있는 분', 즉 국민 눈높이를 중요한 인선기준에 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점에서 정치권에서는 정치인 출신 총리 후보자의 발탁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박 대통령이 이번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개조 실현에 가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고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정치인 출신이 국가개조의 선봉장에 제격이라는 논리다.

관피아 척결이나 정부조직 개편 등과 관련, 이해관계도 적을 뿐더러 이른바 '김영란법' 등 세월호 관련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에 있어서 당 지도부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여권에서는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문수 경기지사와 경제민주화 공약을 주도한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미스터 쓴소리'란 별명의 조순형 전 자유선진당 의원, 친박계 황우여·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 가운데 김 지사는 정치와 행정 양쪽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개혁성이 뚜렷해 국가개조 작업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여권에서 '포스트 박근혜'로도 불리는 김 지사가 국정운영에 있어 자신의 소신을 내세우며 박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점이 걸림돌로 꼽힌다.

오랜 정치 경륜을 갖춘 김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호남 출신인데다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당 정강·정책에서 '보수' 삭제 및 '경제민주화' 삽입을 주장하는 등 쇄신작업에서 두각을 나타낸 점이 평가받는다. 하지만 DJ정부 청와대 수석 시절 동화은행 뇌물수수 사건으로 구속된 전력이 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대법관 출신인 안 전 후보자의 낙마로 법조인 출신의 발탁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지만 김영란·조무제 전 대법관은 도덕성과 개혁성 기준에서 여전히 잠재적인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김 전 대법관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공무원 비리를 끊기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을 입안한 바 있다. 김영란법은 박 대통령도 세월호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 처리를 연일 강조하고 있는 법이다. '여성 대통령-여성 총리'라는 상징성을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조 전 대법관은 지난 1993년 공직자 첫 재산공개 당시 6400만원을 신고해 고위법관 103명 중 꼴찌를 차지, '청빈 판사', '딸깍발이 판사'라는 별칭을 얻은 인물이다. 대법관 시절 원룸에서 자취하며 비서관도 두지 않은 점이 새롭게 평가되면서 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총리 후보자로 계속해서 물망에 올라 왔다.

총리 인선 후 단행될 개각은 일단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있는 안행부·해수부·교육부 장관의 경우 교체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여기에 세제개편 논란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계속해서 교체 가능성이 점쳐졌던 '현오석 경제팀'의 경질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가 친박계 정치인의 입각 가능성을 높여 줬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의 경우 선거결과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물러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안 전 후보자에 대한 부실검증 문제 때문에 김 비서실장도 인적쇄신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제기되는 까닭이다.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홍경식 민정수석과 권오창 공직기강비서관 등도 같은 맥락에서 경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안 전 후보자 사퇴에 청와대 내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문책성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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