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구가 줄어서 고민인 중국이 결국 자녀를 3명까지 낳는 걸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자녀를 몇 명 낳을 수 있는지를 나라가 허락하고 말고 하는 게 요즘 시대에 영 와닿지가 않지만, 자녀를 둘까지 낳을 수 있게 한 게 불과 5년 전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라가 허락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바로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기자]
양육비 부담에 급등하는 집값까지 중국 젊은 층도 출산을 기피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은 몰라도 둘 이상은 원치 않는다는 20~30대가 대다수입니다.
[천천/중국 상하이 시민 : 부동산이 오르고 젊은 사람들의 경제적인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둘째를 가지는 건 그런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위기의식을 느낀 중국 정부가 세 자녀 출산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출산율은 부부 1명당 1.3명에 그칩니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10년 전보다 2억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당국은 셋째를 낳는 가정에 맞춤형 지원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셋째 출산을 허용할 때 인구 증가 효과가 얼마나 될지 여부입니다.
2016년 둘째 출산을 허용했을 때도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첫해인 2016년 출산율은 전년 대비 7.9% 증가했지만 이듬해부터는 4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중국 젊은 층들의 인식이 이미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이전우/중국 인구협회장 : 현재 두 자녀 출산 정책을 완전히 폐지한다 하더라도 1년에 늘어나는 인구는 30만~40만명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부족한 겁니다.]
지난해 11월 여론조사 결과 출산이 자유화되면 아이를 몇 명 나을 것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낳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3명 이상 낳겠다는 응답은 3.5%에 그쳤습니다.
결국 부족한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정부의 양육비 지원을 늘리는 등 구체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14억 인구 벽이 깨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