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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수사권은 검찰, 인사권은 대통령" 강조

입력 2020-01-1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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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등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수사권은 검찰에게 있지만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선택적으로 수사하면 신뢰를 잃게 될 것이고 검찰 개혁에 앞장선다면 더 많은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회견 초반, 질문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관련 입장에 집중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큰 틀에선 "윤 총장이 검찰개혁에 앞장선다면 더 많은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얘기가 검찰의 수사 관행에 이르자 비판의 수위를 확 높였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같은 것이 이뤄져서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또는 약간 초법적인 권력이나 권한 같은 것이 행사되고 있다고 국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이 정치적 선택을 하고 있단 취지로도 지적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검찰을 수술하려 하는 것이지, 청와대를 수사했기 때문은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에 대한 수사는 오히려 그(검찰개혁 추진) 이후에 끼어든 과정에 불과합니다. 두 가지를 결부시켜 생각해주지 말아 달라는…]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에 대해서도 입장은 강경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분명히 해야할 것 같습니다. 수사권은 검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 장관에게 인사안을 가지고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했다고 알려진 데 대해선 인사 프로세스, 즉 적법한 과정을 역행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총장이 자신의 영을 어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추 장관과 같은 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제시하는 게 관행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만약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인 권한, 또는 권력, 지위를 누린 것이죠.]

다만, 인사파동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사 제청방식이 모호한 측면이 있는 만큼 이번 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는 않다고 답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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