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던 복지 뺏는게 더 어렵다…복지 축소는 무지 힘든 것"
"법인세 인상 성역되선 안 돼…무상급식·보육 완전 폐기 아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5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세금·복지 문제와 관련,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부터 밟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무상복지 재검토 논의와 관련해선 "세금을 올리기는 어렵지만 줬던 복지를 뺏는 것은 더 어렵다. 지금 새누리당이 복지를 축소할 것처럼 오해하는데 그건 아니다"며 논의가 '복지 축소'로 기우는 것을 경계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서 범국민조세개혁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했는데 아직 답을 안했다"며 "야당이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 국민 의견도 수렴해서 합의해보자'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면 반영하면서 최고위원들의 고견을 주면 그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료 개편안에 대해서는 "내일 오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당정을 할 것"이라며 "정부의 보고를 들어보고 당 복지위원들과 전문가와 함께 당정에서 당 입장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야권에서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절대 못올린다는 성역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내년 예산과 세법을 마련할 때 어느정도 세금을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그 대상으로)부가세, 소득세, 법인세가 있다"며 "법인세도 성역이 되선 안 된다는 이정도의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무상급식·무상보육'에 대해서는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은 아니고 특히 보육 문제는 재점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재검토한다'는 표현이 새누리당이 완전히 포기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조금 앞서가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선 "1987년 헌법이 지금 28년이 됐는데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지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본다"면서도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제안한 '국민투표'에 대해서는 "그건 야당의 입장이고 너무 나갔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올리기는 어렵지만 줬던 복지를 뺏는 것은 더 어렵다"며 "지금 새누리당이 복지를 축소할 것처럼 오해하는데 그건 아니다. 세금은 돈을 버는 사람한테서 걷어가는 것인데 복지 축소는 무지 힘든 것"이라고 단도리했다.
그러면서 "(복지) 구조조정이라는게 전달체계의 효율화하고 그런 것은 늘 상시적으로 해야 한다"며 "중복되거나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받는다든지 이것은 복지 시스템안에서 늘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야 할 문제다. '복지 축소'라고 말하면 그것은 핵폭탄"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