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대청소 캠페인'... 신고센터 '118'로 단일화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대국민 개인정보 대청소(가칭) 캠페인'을 오는 12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과잉 수집되고, 수집된 개인정보가 방치돼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유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다.
이번 캠페인 대상에는 온오프라인에서 법령의 근거 없이 처리되는 주민등록번호, 방치돼 있는 개인정보, 필요한 범위를 넘어 수집한 개인정보, 해커·브로커 등이 불법으로 유통하는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캠페인 기간 각 부처에 흩어진 신고체계를 '불법 개인정보 신고센터(118)'로 단일화해 운영한다. 정부는 신고된 불법 개인정보에 대해 이통사, 포털 등 사업자에게 삭제·파기를 요청하고, 불법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경우 검·경합동수사단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 보유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주민등록번호 파기 기술지원을 신청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 삭제·파기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캠페인의 핵심은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캠페인의 공식 명칭과 슬로건을 결정하고, 국민이 신고한 불법 개인정보를 민·관이 함께 삭제·파기함으로써 정부, 국민, 사업자 모두가 참여하는 범국민 운동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