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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직제 개편안 의견 달라" 대검에 공문

입력 2020-01-15 07:52 수정 2020-01-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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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지난 13일 저녁 검찰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와 공판부로 바꾸는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죠.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야 이같은 직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대검찰청에 물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협의 없이 일방적인 개편안을 밀어 붙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는 어제(14일) 대검찰청에 오는 16일까지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의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외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개편안을 먼저 발표한 뒤 하루 지나서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저녁 전국 검찰청 내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와 공판부으로 바꾸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는 기존 4곳에서 2곳으로 줄고 각각 형사부와 공판부로 바뀝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일방적인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다는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법무부가 구체적인 직제 개편안을 정해놓고, 검찰에 형식적인 의견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대검찰청과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 공문을 검토한 뒤 충실히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법무부는 개편안에 대한 검찰 의견 수렴절차가 끝난 뒤 이르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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