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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도 '깜깜'…안에선 밀실회의, 밖에선 천막농성

입력 2018-12-04 21:33 수정 2018-12-0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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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가 어제(3일) 이 시간에 국회에 있는 기자를 연결한 바가 있죠. 예산처리 법정시한을 넘긴 국회가 소소위라는 밀실회의를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1부에서도 집중 보도해 드렸는데 지금이 어제와 같은 시각입니다. 오늘도 국회에서는 막대한 예산안을 놓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소소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제부터 국회에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데 바로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민주평화당이 세워놓은 천막 당사입니다. 취재기자 잠깐 연결해서 예산 문제까지 같이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선화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지금 나가 있는 곳이 국회 바로 앞인 것 같은데 뒤에 천막이 보이네요.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제 뒤로 보이는 연두색 천막은 어제 민주평화당이 세운 천막 당사입니다.

선거제 개편안,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년도 예산안과 동시에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어제부터 농성에 들어간 것인데요.

천막 안에는 정동영 평화당 대표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잠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또 정의당은 예산안 처리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안을 동시에 병행처리하자는 것입니다. 죽은 내 표 살리는 연동형 비례제는 대통령직선제 투쟁 이후 30년 만의 최대의 개혁입니다. 예산안 처리 끝나고 나면 선거제 개혁은 물 건너갑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470조의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국민 모두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서 포용적 선거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밤에 문재인 대통령 귀국하시는데 민주당과 대통령 앞에 두 갈래길이 있습니다. 이 야3당과 함께 손잡고 선거제도 개혁연대로 가느냐. 아니면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예산안 처리하고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선거제도 개혁파기로 가면 그것은 적폐연대입니다. 우리는 적폐연대가 되는 이 정권과 협치파탄을 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 결단을, 역사적 선택을 기대합니다.]

[앵커]

이선화 기자.

[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 세 당은 내일은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함께 회견을 갖는 간담회를 갖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앵커]

1, 2당인 민주당하고 한국당이 합의를 하면 예산안 처리가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두 당의 입장은 그러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선거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안을 분리해서 각각 처리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자유한국당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선화 기자 뒤에 있는 3당의 요구사항. 그러니까 선거제 개편사항. 다시 말하면 1, 2당에게는 그렇게 큰 관심사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리기도 하는데. 아무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예산안 얘기로 돌아오면 비공개 회의죠. 소소위는 오늘도 열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잠깐 멈췄습니까?

[기자]

지금은 잠깐 멈춘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국회에서는 예산심사 소소위가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요.

일단 저녁 6시쯤 잠깐 정회를 했습니다.

어젯밤에도 늦은 시간까지 회의가 이어져서 오늘 새벽 2시 반까지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쟁점예산, 그러니까 남북 경협기금이라든지 일자리 예산안 등을 두고 여전히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잘 안 되다 보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3명은 오늘 회동을 갖기도 했습니다.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은 정치적인 담판을 통해서라도 풀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원내대표들은 지금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 이후에 조금 뒤에 다시 협상을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자세한 회의내용은 역시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세금, 470조 5000억 원의 쓰임새를 정하는 두 가지 중요한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회의 이후에도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이선화 기자가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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