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택수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안학교, 듣기엔 익숙하긴 하지만, 정확히 개념을 정리해 볼까요?
[기자]
대안학교는 나라에서 정한 초·중·고 교육과정이 아닌 자율적인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종의 제도권 밖의 교육기관입니다.
1990년대 획일적 암기교육을 탈피해 새로운 교육방식을 찾는 수요가 늘면서 초창기엔 캠프, 주말 또는 방학학교 형태로 시작했습니다.
1997년 경남 산청에 최초의 전일제 대안학교인 간디청소년학교가 설립됐고요. 이듬해부터 이 학교를 포함해 6곳이 처음 인가를 받았습니다.
[앵커]
인가를 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죠?
[기자]
대안학교는 보편적인 학제와 교육과정을 따르지 않다 보니 학력 인정이 안됩니다.
일부 학교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학생들을 방치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났고요. 교육부의 지침을 일부 따르는 대신 재정지원과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인가를 내주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앵커]
이번에 문제가 된 학교는 인가받은 곳이죠? 인가받지 못한 대안학교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기자]
현재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는 70여 곳, 그렇지 않은 곳은 300여 곳 인 것으로 교육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가든 비인가든 대부분 대안학교들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는 1천만 원이 넘는 학비를 받아 '귀족학교'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하고요.
다른 학교의 경우 설립 취지와 달리 기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받아놓고서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방치하는 곳도 있는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학교가 아니다 보니 학생 안전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스쿨존도 설치도 안 되고 화재 등 각종 보험도 제각각인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미인가 학교들을 다 제도권에 편입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자]
인가를 받으려면 우선 운동장과 담보가 전혀 설정되지 않은 건물이 있어야 하고, 교사의 70%가 교원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여기에 인가를 받게 되면 교육과정도 일부 따라야 하고 여러 가지 규제도 받기 때문에 대안학교 측에서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례를 보니, 인가를 받아봤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자]
아무래도 기존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다 보니 이들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일부 무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학교의 경우, 아예 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체벌동의서를 받기까지 했는데요. 교육적 차원의 체벌을 넘어 폭력으로 변질됐습니다.
또 일부 학교는 재정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 학생들 등록금 의존도가 큰데, 좋지 않은 소문이 나면 학생 모집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입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교육 당국 책임도 큰데요. 경남교육청의 경우 인가를 내준 뒤 3년간 한 번도 감사나 현장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좋았던 처음 취지와 다른 면도 분명 있어 보이는데,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요?
[기자]
교육부는 JTBC 보도 직후 공식 조사에 나서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대안학교가 흔들리면 교실 밖으로 내몰린 청소년들이 기댈 곳이 아예 없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처음 설립취지처럼 공교육의 보완재로서의 대안학교에 대한 철학과 제도가 재정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나 지자체 등에서 직접 대안학교를 관리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