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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산 넘은 여당, 경제활성화법 처리 '가속'

입력 2015-05-03 19:47

이번 주 우윤근 체제 마지막 주례회동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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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우윤근 체제 마지막 주례회동 '주목'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큰 산을 넘은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4·29 재보궐선거 압승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로 정국 주도권을 잡은 새누리당이 기세를 몰아 입법 활동에 속도를 내며 '경제를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인다는 복안이다.

정부가 지난 해부터 조속한 처리를 요청해온 경제활성화법 30개 중 21개는 입법이 완료됐고, 나머지 9개 법안들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3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올라온 경제활성화 법안으로는 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3건이다.

정부와 여당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핵심 법안으로 꼽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이고,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관광진흥법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이다.

결국 이들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서는 이번 주 열릴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의 담판이 중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주례회동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체제 하에서의 마지막 주례회동이어서 새누리당으로서는 새롭게 호흡을 맞춰야 할 새 원내지도부보다는 지금까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온 우 원내대표 등과 남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논의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생활임금제 도입의 근거법안인 최저임금법과 주거기본법 등을 주력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새정치연합이 협조하지 않을 시 원내지도부 간 합의에 의해 '패키지'로 묶여있는 법안들에 대해선 어느 한 법안의 통과가 아닌, 패키지 법안들 모두의 통과가 필수적이란 입장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교문위에서는 관광진흥법 (처리에) 야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관광진흥법은 환노위를 통과한 최저임금법과 같이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최저임금법과 고용보험법은 일단 관광진흥법이 교문위를 통과할 때까지 홀드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새누리당 원내관계자도 "관광진흥법과 최저임금법은 엮여 있었다. 그런데 야당이 안 해주니 우리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저임금법 자체가 당장 민생에 도움을 주는 거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며 "야당이 정치적으로 활용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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