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도 예산 심사가 한창인 국회. 오늘(10일) 운영위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석했는데요. 요소수 대란과 관련한 여러가지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 내용 포함해서 뉴스픽5에서 중요한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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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국회 > 맨 먼저 국회로 가볼텐데요. 지난달 국정감사부터 국회의 시곗바늘도 차기 대선과 맞물려 흘러가는 모양새입니다. 각 상임위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중인데, 어째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는 '이재명'과 '윤석열'입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오늘 운영위원회) : 산자부 1차관이 그런 일을 벌였을 때는 개인의 일탈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가부에서는 장관과 차관이 다 관여해서 공약을 민주당을 위해서 개발해요.]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오늘 운영위원회) : 얼마나 민주당이 찌질하면 정부에다 대고 공약 개발을 해달라고 했을까 하는 생각 드니까 참 딱하기도 합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운영위원회) : '윤석열 국민캠프'가 지난 9월 25일 공개한 (국방정책공약 의견수렴 인터뷰) 명단을 보면 현역 군인 400여 명,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이 정책자문단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거는 군 형법 94조, 군이 정치에 관여하는 거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석한 운영위 입니다. 국민의힘은 산업부와 여가부가 차기 대선공약 '발굴' 지시를 내렸단 의혹에 대해 "정부가 대놓고 관권선거를 자행했다"고 비판했죠. 반면 민주당은 "정부부처가 정책 개발을 하는게 무슨 잘못이냐"며 "현역 군인이 윤석열캠프에 참여한 것이야 말로 군형법 위반"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마침 오늘 '공약 발굴' 논란이 인 여가부 회의도 동시에 열렸습니다.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오늘 여성가족위원회) : 언론 공개로 밝혀진, (기자회견장 가서 하세요 그거는!) 정영애 장관의 육성은 (뭐 하시는 겁니까!) 핵심은 '공약 개발에 대한 민주당의 요청이 분명히 있었고, 이에 따라 회의를 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결국 여당가족부였다는 사실을…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왜 요청합니까?)]
[정영애/여성가족부 장관 (오늘 여성가족위원회) : 그렇게 한적 없습니다.]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오늘 여성가족위원회) : 장관! 나와봐요. 장관! 장관이 지금 어디 신상발언하는데 어딜 껴들어요. 지금 장관 제정신이야?]
국민의힘이 공개한 정영애 장관 녹취록에 따르면, 정 장관은 "민주당 쪽에서 먼저 요청을 받았다. 공약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요청이 왔고 참고자료 부탁했던 게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합니다. 정부 부처가 특정 정당의 공약 개발에 참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죠.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렇게 공방이 이어지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입을 열었는데요. 유 실장은 "공약을 개발해줬다는 것은 오해"라며 "참고자료는 여야 양측에 모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영민/대통령 비서실장 (오늘 운영위원회) : 공약을 개발해 줬다 부분은 그거는 오해입니다. 참고될만한 정책자료집을 미리 만들어서 각 당에 주자고 한 것이 오늘 아마 오후 3시쯤에 아마 각 당에 전달이 될 겁니다. 활용을 하시면 되고. 적어도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입장이 안 어렵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좀 보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한창인 만큼, 어제 법사위도 뜨거웠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를 정치자금으로 썼을지도 모른다"는 새로은 의혹을 제기했죠. 국민의힘은 "술먹고나 할 이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도 정치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고 그게 징계 사유에도 포함될 정도였는데, 그 특활비를 정치자금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 여기는 국회입니다. 밖에서 술 먹고 할 수 있는 얘기하고 여기서 국회에서 정식으로 기관장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예산심의를 하자는 겁니까, 안 그러면 파투를 내서 그만하자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중인 공수처가 올해 쓴 예산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전부다 윤석열 후보 수사에 쓰는 돈이라 못 밝히는 것 아니냐"며, 공수처의 정치 중립을 문제 삼았죠.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 여당과 법무부와 공수처가 세발자전거처럼 아주 속도를 잘 맞추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당 쪽에서 내부정보로 의혹 제기를 하면요, 법무부 장관님 나오셔서 항상 적극 발언하시고요. 공수처가 검찰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거든요?]
[박범계/법무부 장관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 저보고 지금 공작을 하거나 선거개입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책임질 수 있으세요?]
수사 속보도 짧게 짚겠습니다. 먼저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를 다시 불렀습니다. 두번째 소환 조사인데요. 지난 3일 국민의힘 김웅 의원 조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손 검사의 혐의를 재차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해선, 검찰이 구속된 핵심인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다시 불렀죠. 두 사람의 배임과 뇌물 혐의를 집중 조사하며 '윗선' 개입 의혹 수사를 다져나가는 모습인데요. 두 사람의 만료일은 오는 22일, 12일 남았습니다.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지난 3일) : 저희는 그분의 어떤 행정 지침을 보고 한 거기 때문에,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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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한숨> 전국을 들썩이게한 요소수 대란, 짧게나마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에 묶여있던 우리 기업들과의 기계약분 요소 1만 8700톤이 곧 들어올 예정입니다. 요소수의 원료 요소가 들어오는거고요. 이를 통해 요소수 5만 6천여톤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48회 국무회의 (어제) : 정부는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입 대체선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앞서 호주에서 들여 오기로 한 요소수 2만 7천 리터는 군 수송기를 통해 내일 중 반입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중국과 호주 또 베트남 등에서 들여올 것과 국내 재고를 합치면 대략 2달 반 동안 쓸 수 있는 물량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그 후 입니다.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는 장기화될 전망인데 아직 안정적인 대체 수입처를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한숨 돌려도 두 달 뒤엔 다시 한숨 나오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한 달 전부터 요소수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수입차센터조차 선제적으로 요소수를 확보해놨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정부는 이 수입차센터만도 못 하나. 매점매석을 단속한다고 하면서 국민들만 때려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애꿎은 국민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앞서 전한 국회 운영위에서도 정부의 요소수 대응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청와대는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늦었지만 단기간에 대응을 잘해왔다"고 자평했는데요.
[유영민/대통령 비서실장 (오늘 운영위원회) : 늦었지만 지난주서부터 굉장히 빨리 대응을 단기간에 저는 잘 해왔다. 시장의 영향 등등에서 준비를 좀 빨리했더라면 하는 것은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뼈 아프게 저희들이 가지고…]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오늘 운영위원회) :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고 나서 꼭 자화자찬 한단 말이죠.]
[유영민/대통령비서실장 (오늘 운영위원회) : 자화자찬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화물차에 시동을 못 걸어 생계가 막막해질 뻔한 이들에겐 비싸도 너무 비싼, 아주 가혹한 수업료였습니다. 벌써 '제2의 요소수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큰데요. 한국 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특정국가에 수입을 80%이상 의존하고 있는 품목은 대략 4000여개, 그 중 중국산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마그네슘 수입 의존도가 얼마나 됩니까? 전량 수입이죠, 거의?]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거의 99.9%를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조달청장. 마그네슘 우리 비축물자에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있습니까?]
[김정우/조달청장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검토가 뭡니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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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 > 오늘 국회못지 않게 시끄러웠던 곳, 서울시의회입니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김 후보자는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인 '반값 아파트'를 넉넉하게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분양원가도 과감히 공개하겠다"고 했죠.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 (화면출처: TBS) : 강남권은 조금 더 SH의 이윤을 붙여서 5억 정도로 (분양)하고 또 주변 지역이나 서울 전역으로는 한 3억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쌍용건설에서 근무한 뒤, 진보성향 시민단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을 지냈습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저격수'를 자처하며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시행 공시지가 인상 등을 촉구해왔죠. 청문단은 민주당 시의원 14명, 국민의힘 시의원 1명 등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다수인 민주당이 반대하더라도 오 시장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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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대출금리 > 최근에 은행다녀온 분들,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일단 대출받기 자체가 어려운데다 금리는 몇달새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신용대출은 4%, 주택담보대출금리는 5%대까지 올랐는데요. 1금융원 금리가 2금융권보다 높은 '역전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규제를 내놓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없앤 탓입니다. 껑충 오르는 대출이자와 달리, 예금이자는 여전히 1%대인건 안 비밀이죠. 최근에는 "은행의 폭리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는데요. 관련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라며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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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마조마 위드 코로나 > 코로나 신규확진자가 다시 2400명대(2425명)로 올라섰습니다. 하루새 700명 넘게 늘었죠. 위중증 환자수는 46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중환자 및 사망자 수, 감염재생산지수 등 여러 방역지표들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조마조마한 심정입니다.]
수도권 중환자실은 가동률이 70%를 넘었는데요. 이 추세라면 '비상계획' 발동 기준인 75%가 머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중중화 가능성이 큰 미접종 확진자의 규모가 중요하다"고 했고요. 대규모 돌파감염 사례가 나온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관련자 50만 명은 오늘부터 부스터샷 접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이야기해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