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법처리 운운한 것은 이해 할 수 없어"
"정책 관련해선 장관이 일일이 결재 안 하기도"
[앵커]
오늘(15일) 국감 이틀째를 맞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쟁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를 연결해 국감에 임하는 자세, 쟁점에 대해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Q. 감사원 '4대강 MB 책임론' 어떻게 보나?
-감사원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알아봐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4대강을 운하로 추진했다는 그 부분 아닌가. 그 부분은 그 당시에도 운하를 분명히 포기를 했고 지금도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도 그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나. 4대강은 운하가 아니고, 앞으로 변경될 계획도 전혀 없는 사업이다.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지만 이명박 측에서는 아직도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담합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조치해야 한다.
Q. "MB 사법처리도 검토했었다"…입장은?
-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사법 처리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운하는 아니지만 4대강을 급하게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 도의적인 책임은 느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Q. 국방부 대선 댓글 의혹 논란에 대한 생각은?
- 오늘 처음 문제가 제기됐다. 국방부 장관도 지시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겠지만 북한이 요즘 사이버테러나 심리전을 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오해가 있을 수 있었을 수도 있다. 조금 더 조사해봐야 한다고 본다. 댓글 내용이 북한의 순수한 대응 차원에서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파악해봐야 한다고 본다.
Q. 새 기초연금안 진영 전 장관 결재 없었다는데?
- 장관이 몰랐다는 게 말이 안되지 않나. 최근 정부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있었을 수 있다. 요즘 정책 처리 과정에서 장관이 직접 사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사인을 안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화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