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개편', 그 중에서도 핵심은 '성과연봉제'입니다. 공공기관 직원의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제로 바꾸자는 내용이죠. 오늘(4일)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이슈였는데, 정부와 여당이 지금 전면에 나섰습니다. '선진국도 다 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늘리기 위해서다' 이런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청년 일자리 늘어날 수 있는지, 오늘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먼저 '선진국' 다 하고 있는지부터 볼까요?
[기자]
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발언인데요. "우리나라만 호봉제 중심의 나라"라고 밝혔는데, 틀린 발언입니다.
각국의 임금 기준을 보면 한국은 '호봉', 일본은 '호봉'과 '직능'이 혼합돼 있고요, 또 성과도 포함됩니다. 미국, 영국, 독일은 '업무에 따른 성과' 중심입니다.
물론 세부적으로는 여러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저희가 단순화해서 표현했습니다.
특히 세부적인 체계는 또 나라마다 다 다른데요. 역사도 다르고 도입 취지에 차이가 있습니다. 운영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도 다른데, 예컨대 호주의 경우 노동계가 '성과 평가'에 깊이 관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만 호봉제다', '다른 나라는 성과 중심이다'라는 흑백논리는 공감을 얻기 힘든 상황입니다.
[앵커]
일본도 '호봉'이 기준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두번째 확인할 내용은요?
[기자]
코레일 사장 출신의 최연혜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발언인데요.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만들기 위한 성과연봉제"다.
이기권 장관도 "호봉제로 돼 있어서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뒤집어 말하면 성과연봉제로 바꾸면 청년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 얘기인거죠?
[기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거죠. 호봉제는 이겁니다. 연차에 따라서 계속해서 임금이 상승하는 체계고요. 직무와 성과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되는게 성과제인데 호봉에서 성과제로 바꾸면 청년들의 고용이 늘어난다는 논리입니다.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2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첫번째로 기관 전체의 임금의 총액이 감소하든지, 아니면 저성과자가 퇴출되든지하는 빈틈이 생겨야합니다.
[앵커]
인건비 총액이 줄어들면, 남는 돈으로 새로운 인력을 뽑을 수 있다는 겁니까?
[기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기관의 총 임금액이 100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 100을 지금 호봉제에 따라서는 적절하게 배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평가가 낮은 인력의 급여가 줄고, 평가가 좋으면 급여가 늡니다.
그 과정에서 임금 총액이 예를 들어서 90으로 줄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은 신규채용에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론상으로나 가능한 일이고, 실제로 정부가 임금체계가 바뀌어도 현재 기존 인력에게 지급되는 총 임금, 100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즉, 배분 방식만 바뀔 뿐 총액의 감소는 없습니다.
[앵커]
제로섬이네요. 결국 전체적으로 남는 돈이 없으니, 신규 채용에 더 쓸 여력은 없다는 거죠?
[기자]
네, 그래서 제가 아까 2가지 조건을 보여드렸는데, 첫번째 조건은 X입니다. 두번째, 저성과자 퇴출이 가능하냐?
기획재정부의 3월 발표 자료를 보면 "성과부진자의 퇴출 목적보다는 개인과 조직의 성과제고를 위해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의 목적은 저성과자 퇴출이 아니라는 게 공공기관 등에 내려진 지침입니다.
따라서 저성과자 퇴출로 인력을 감축하고, 감축한 만큼 청년 채용을 한다고 장담할 수 없기때문에, 두번째도 X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통화를 했는데 "장기적으로 민간의 파급 효과를 기대하는 취지가 있을 뿐 당장 고용은 아닌 것으로 본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지난해에도 정부가 비슷하게 홍보했었잖아요? 임금피크제 도입해서 청년일자리 많이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거 잘됐다는 소식은 못들은 거 같은데요?
[기자]
임금피크제가 임금이 어느정도 쭉 오르고 어느 순간 꺾여서 그 남는 만큼을 신규 채용에 쓰겠다는 취지였는데, 기획재정부의 지난해 5월 발표입니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로 2년간 6천700여명 청년고용 전망"이라고 돼 있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만 3400명 규모인데, 당시 대대적으로 홍보했죠.
하지만, 이 그래프 보면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산업통상부 소관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 비율입니다. 2014년 4.9%, 2015년 5.9%인데, 올해부터 임금피크제가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5.32%로 숫자가 줄었죠. 그래서 이 자료에 따르면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게 수치로 나타납니다.
물론 장기적인 효과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정부가 홍보한 방향과는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에 '청년 일자리' 생색만 낸 셈이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